美-中 정상회담중 발언 논란
트럼프, 11월 美중간선거 앞두고, 美농산물 판매 위해 中 환심 사기
대만에 19조원 무기판매 승인 미뤄
정치권 “대만 지원 기조 약화 우려”
시진핑이 보낸 판다 한 쌍 美 도착
27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중국 정부가 보낸 판다 한 쌍을 실은 페덱스 화물기가 착륙하는 모습. 앞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 국민의 우호를 위해 판다 한 쌍을 10년간 애틀랜타 동물원에 대여하겠다고 밝혔다. 애틀랜타=신화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산 무기를 살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다.”
지난해 5월부터 주중국 미국대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도 배석한 데이비드 퍼듀 대사가 2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일본 같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대통령이 최대 경쟁국에 무기 판매를 제안했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번 회담을 통해 ‘무역전쟁 휴전’ 2개월 연장 등에 합의한 가운데, 두 정상의 유화 분위기가 대만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및 상품 구매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존의 대만 지원 기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야당 민주당은 물론이고 집권 공화당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다.
● 퍼듀 대사 “트럼프, 習에 무기 구매 의향 물어”
퍼듀 대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전하며 두 정상이 만날 때마다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무기를 판매한다고 계속 말해 왔다. 한 번은(at one point) 시 주석에게도 미국산 무기를 사고 싶은지 물어본 적 있다”고 공개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구매 의향을 물은 게 24일 정상회담인지 아닌지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 주석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140억 달러(약 19조 원)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에 대한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라며 판매 승인을 보류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민주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 조치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퍼듀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대만에 더 많은 무기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도 지지하지 않는다.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우리의 입장을 거듭 들어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퍼듀 대사의 인터뷰 방영 후 논란이 고조되자 미 당국자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무기를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중국에 대한 무기 판매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중국에 실제 판매 계획이나 제안이 이뤄진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대만 독립 반대’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곡사포, 미사일 발사대, 대전차 드론 등을 포함한 110억 달러(약 15조 원) 이상의 대만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다가 중국의 불만을 샀다.
● 공화당 상원의원들 “대만 지원 고수”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미 의회에서는 초당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치 매코널, 존 코닌, 리사 머카우스키, 톰 틸리스 등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은 최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의 파트너(대만)에게 핵심 억제 능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어떻게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야당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완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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