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추가 제재를 시행 직전 전격 면제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가와 생활비 부담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자 러시아에 대한 압박보다 당장의 에너지 가격 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서방의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선거를 의식한 조치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 관세도 면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밤 행정명령에 서명해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러시아 관련 추가 제재와 관세의 적용을 면제했다. 지난달 18일 자신이 서명한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유예한 것이다.
지난 7월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제품에 5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를 구매하는 주요 국가의 제품에도 10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방위산업과 금융기관 등을 겨냥한 신규 제재도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이유로 법률에 규정된 면제 권한을 행사해 이 같은 추가 관세와 신규 제재 적용 등을 보류했다. 기존 대러 제재는 유지되지만,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압박하기 위한 추가 조치는 시행 직전 제동이 걸린 셈이다.
백악관은 “지금 제재를 시행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위한 미국의 협상 노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면제 조치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과 생활비 상승에 대한 유권자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추가 제재가 트럼프 대통령의 디젤 가격 인하 노력에 걸림돌이 되면서 면제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이번 결정을 중간선거를 앞둔 에너지 가격 안정 노력과 연결 지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러시아산 디젤의 미국 수입을 허용하고 관련 제재도 내년 4월까지 완화한 바 있다.
● 美 여당서도 반발…우크라 비판, 러시아 환영
미국 의회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반발이 잇따랐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린지가 살아 있었다면 경악했을 것”이라며 푸틴을 돕는 것은 미국 국가안보에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도 “무책임의 수준을 넘어선 결정”이라며 러시아 독재자에게 굴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푸틴에게 올해 최고의 생일 선물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인 대러 압박 강화 요구에도 오히려 제재를 완화하면서 중간선거 막판 공화당 후보들이 대통령의 대러 정책을 방어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 “미국의 제재 공백과 침략국에 대한 압박 완화, 푸틴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보상은 그가 공격을 계속하도록 부추길 뿐”이라고 반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가 추가 공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대통령 특사는 이번 결정을 “중요하고 진정으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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