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는 물론 일부 지역의 모바일 인터넷 접속까지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의 표현·집회 자유를 정부가 제한하는 조치를 구상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이 거세다.
27일(현지 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24일 전국 시위를 앞두고 통신사 오랑주, SFR, 프리, 부이그텔레콤에 SNS 접속 차단 준비를 요청했다. 틱톡·인스타그램·스냅챗·X 등이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4G·5G망에서 특정 지역만 제한하는 방식을 원했으며, 내무부는 모바일 인터넷 자체를 끊는 방안도 타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집결하지 못하도록 SNS의 위치 표시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사들은 23일 정부와의 회의에서 해당 조치를 추진할 때 직면할 기술적·법적 한계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지역에서 SNS만 차단하기 어렵고 가상사설망(VPN)이나 다른 메신저를 이용하면 우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바일 인터넷까지 끊으면 결제와 보안 장비, 긴급 통신 등 시위와 무관한 서비스도 마비될 수 있다. 특히 통신사들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실제 차단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SNS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플랫폼이 폭력 장면을 확산시키고 약탈을 부추기는 수단이 된다고 비판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한 학생 시위가 고물가와 불평등에 대한 전국적 항의로 번졌다. 24일 시위에는 정부 추산 41만 명이 참여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4년 해외 영토 누벨칼레도니의 소요 사태 당시 틱톡을 차단했지만,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지난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심각한 비상 상황이라도 대체 수단이 없고 차단 기간이 엄격히 제한돼야 하는데, 당시 조치는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한편 프랑스 의회에서는 폭력과 약탈 등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24시간 이내, 폭동을 부추기는 게시물은 1시간 이내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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