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반입 금지’ 예외 검토, 핵순항미사일 도입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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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 보유 넘어 ‘비핵 3원칙’ 재검토
원폭 피해자 등 “국시 흔들려” 반발

일본 요코스카항에 일본 해상자위대소속 잠수함이 정박하고 있다. 2017.12.5 ⓒ 뉴스1
일본 요코스카항에 일본 해상자위대소속 잠수함이 정박하고 있다. 2017.12.5 ⓒ 뉴스1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핵을 보유하지, 제조하지, 반입하지 않는다)의 예외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전했다. 연내 개정할 안보 3문서에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검토의 명시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핵 원칙 중 ‘반입하지 않는다’의 예외 조항 추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또한 저출력 핵무기인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을 장착한 핵잠수함의 2030년대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사시 이를 반입할 수 있는 길을 사전에 마련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피폭국인 일본이 ‘국시(國是·국가의 기본 방침)’로 여겨온 비핵 3원칙 자체를 재검토한다면 국내 여론과 주변국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핵 3원칙을 수정하지 않되, 예외 조항 추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미국의 핵잠 반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소형 핵’으로 불리는 저출력 핵무기인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을 장착한 핵잠 개발 추진에 나섰다. 미국 의회는 2032년 9월까지 이 미사일의 한정적인 운용 배치를 실현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맞춰 일본이 관련 제도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의 다나카 데루미(田中熙巳) 대표위원은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인가. 핵의 무서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 공격을 당한 히로시마의 마쓰이 가즈미(松井一實) 시장 또한 “(비핵 3원칙을) 함부로 변경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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