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5개국 르완다에 ‘망명실패자’ 추방지 설립…독일 네덜란드 등

  • 뉴시스(신문)


유럽연합(EU) 내 5개국은 불법 이주시도자 대책 일환으로 동아프리카 내륙국가인 르완다에 이주시도자 추방 센터를 공동으로 세우기로 하고 이를 곧 발표한 예정이다.

BBC가 16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으로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그리스 및 네덜란드가 해당된다.

앞서 이 5개국은 9월에 EU에 속하지 않는 한 나라와 ‘돌려보내기 시설’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부는 EU 외부에 이 같은 ‘귀향 중심지’ 건설을 허용했다.

5개국의 ‘불법 이주시도자 강제 이주’ 안은 망명을 시도했다가 EU에서 더 이상 합법적으로 이를 추진할 길이 없는 이주 시도자들으로 한정된다.

국제법 상 망명을 신청하면 해당 국가는 이 신청을 받고 심사하는 동안 이들의 체류를 허용하고 지위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심사 후 망명 불가 판정을 받은 이주시도자들을 추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원국가 송환 등이 매우 어렵다.

앞서 영국 보수당 정부가 같은 르완다에 불법 이주시도자들을 보내기로 하고 르완다 정부와 계약을 맺었다. 이때 영국은 망명을 신청한 사람을 보내 거기서 심사하고 심사 통과하더라도 거기서 살게 한다는 방안이었다.

이 안은 영국 법원이 인도주의 국제법 위반을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거액의 계약금만 날리고 유명무실해진 뒤 노동당 정부서 폐기되었다.

이번 르완다 ‘추방 중추’ 안의 5개국들은 나라 밖으로 이주시도자들을 내보내는 것은 EU 그리고 국제법 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이는 이주시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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