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생존용’ 힘실은 루비오 “김정은, 정권 유지 원할 뿐”

  • 동아일보

“金, 팽창주의자 아냐… 日 침공 안해”
미중러 회담 앞 이란과 다른 잣대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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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고 “정권을 유지하며 살아남기를 원할 뿐”이라며 “팽창주의자(expansionist)가 아니다”라고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선 이유가 ‘침략’이 아닌 ‘체제 생존’이며 중동과 국제 사회에서 세력 확대를 추구하며 핵 개발을 도모해 온 이란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15일 미 국무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13일 워싱턴의 보수 법률단체 ‘연방주의자협회’가 개최한 행사에서 이란 전쟁의 목표를 설명하며 북한을 거론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일본을 정복하는 데 관심이 없다. 자신의 정권에서 살아남기를 원할 뿐(He just wants to survive in his regime)”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을 정당화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는 팽창주의자가 아니며 일본이나 중국을 침공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6일부터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19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미 최고위 인사가 북한 핵 위협을 체제 생존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다는 이유로 올 2월 이란을 전격 침공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핵 보유 가능성과는 사실상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나 핵 위협 관리 등 현실적인 협상 의제를 우선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측 기류가 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무위원장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던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북-미 소통과 관련해 유의미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미국 행정부 반응이 최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이 최근 북-미 소통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북-미 대화 급진전 가능성에 정부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루비오 “북핵보다 이란 핵 더 위험” 미중러 회담앞 이중 잣대 우려
“김정은, 정권 유지 원할뿐”
“김정은, 中-日 침공엔 관심 없어… 이란이 핵보유땐 중동 전체 위협”
美, 향후 북미대화 가능성 열어놔
韓정부도 APEC 이후 급진전 대비
● 루비오, 첫 미-중-러 회담 앞두고 이란보다 北에 유화적 모습 보여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AP 뉴시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AP 뉴시스
13일 루비오 장관은 북한과 달리 이란의 신정일치 정권 지도부를 향해선 “이들은 팽창주의자이자 혁명가들”이라며 “이들이 핵무기까지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도를 부인하고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단지 원자력 에너지가 목적이었다면 한국과 일본처럼 이미 원자력 에너지를 확보했을 것”이라며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전날 열린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에서 일명 ‘저격수’로 불리는 초정밀 600㎜ 대구경 방사포의 전투 사격을 처음으로 군중 앞에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전술자폭무인공격기와 전술순항미사일, 다목적 무인기 등을 동원한 위력 시위도 진행됐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전날 열린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에서 일명 ‘저격수’로 불리는 초정밀 600㎜ 대구경 방사포의 전투 사격을 처음으로 군중 앞에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전술자폭무인공격기와 전술순항미사일, 다목적 무인기 등을 동원한 위력 시위도 진행됐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루비오 장관은 이날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 대상으로 위협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확장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 상원의원 시절 북한의 핵 개발이나 인권 탄압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그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중동 전체를 위협할 수 있지만 북한은 대외 팽창 의도가 없다’고 언급한 건 두 나라의 핵 위협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시작을 사흘 앞두고 나왔다. 16일 출국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을 거쳐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19일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갖고 핵군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전 세계 핵무기 감축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은 공식 의제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중-러가 모두 한반도 안보에 이해관계를 가진 핵보유국이라는 점에서 관련 논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1945년 옛 소련 남부 얄타에서 미국, 영국, 소련 정상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를 논의했던 ‘얄타회담’ 때처럼 일부 강대국들이 한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제2의 얄타회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韓, 북-미 대화 가능성 예의 주시

이런 가운데 루비오 장관이 북한의 핵무기가 방어용이란 식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전날 열린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에서 일명 ‘저격수’로 불리는 초정밀 600㎜ 대구경 방사포의 전투 사격을 처음으로 군중 앞에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전술 자폭 무인공격기와 전술순항미사일, 다목적 무인기 등을 동원한 위력 시위도 진행됐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전날 열린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에서 일명 ‘저격수’로 불리는 초정밀 600㎜ 대구경 방사포의 전투 사격을 처음으로 군중 앞에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전술 자폭 무인공격기와 전술순항미사일, 다목적 무인기 등을 동원한 위력 시위도 진행됐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실제로 최근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가 변화하는 조짐이 포착되면서 정부도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위한 대응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외교 소식통은 “북-미 대화 관련 미 측 설명이 과거와 조금 달라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만나고, 정부 고위급의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미세 조정된 것 역시 이 같은 기류 변화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10월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미 회담에 대한 전망은 아주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그런 회담이 있을지 없을지 관련 정황은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이달 12일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북-미 대화 가능성은 작지만 전후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았다. 조 장관도 13일 방중길에 북-미 회담과 관련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정부는 9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미 대화 의지와 중국의 도움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실제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북-미 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의지와 해법 모색 동향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도 기민한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APEC 계기 미중 정상 접촉, APEC 뒤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 등 한반도 이해당사국들의 움직임과 그로 인한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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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이란 핵#미중러 정상회담#북미 대화#트럼프 아시아 순방#APEC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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