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 앱 다운로드 때 연령확인 의무화…‘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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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pixabay

전 세계 각국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가 모바일 기기에서 앱을 내려받을 때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 입법을 완료했다. SNS의 중독적 알고리즘 설계 등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27일(현지 시간) “부모들이 자녀가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앱스토어 책임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애플 등의 강한 로비에도 텍사스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된 이 법은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에 기기 소유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용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을 부모 계정과 연결하고, 앱 다운로드 시 부모가 승인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지난해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 앱이 이용자 연령 확인 등 자체적 청소년 보호 조치에 나섰다면 이번엔 법으로 앱스토어 자체에 연령확인 의무를 부여해 책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앱스토어 규제는 메타 등 개별 SNS 사업자들이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주의 움직임은 다른 주 입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내 20여개 주에서 텍사스와 유사한 SNS 규제법이 논의되고 있다.

앱스토어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은 반발하고 있다. 애플 측은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목표를 지지하지만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구글 측도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극단적인 연령 확인 제도 중 하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