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증후군 극복해야” 한경협·대한상의·중견련 의기투합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 발족
기업규모 커질수록 규제 급증 문제점 공감
오픈AI 같은 급성장 기업 선정해 연구 계획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증가 현황.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국내 경제단체들이 0%대의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기업성장 생태계’라는 깃발 아래 TF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성장을 독려하고 보상하는 ‘성장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생태계가 ‘성장보다는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미국 등 혁신 주도국들과 달리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갈수록 ‘규제’는 늘리고 ‘지원’은 줄이는 형태다. 미국에는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거의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적용받는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중견기업을 벗어날 경우 적용 받는 규제는 274개까지 증가한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나다 보니, 기업들은 ‘쪼개기’를 통해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키우지 않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피터 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인데 반해,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로 조사됐다.

재계에서는 이번에 발족한 TF를 통해서 국내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재정립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공론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픈AI 등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연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규모별 차등 규제 철폐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모별 차등 규제 철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권고하는 사안”이라며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 기업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갈라파고스 규제, 기업규모가 커지면 응당 받게 되는 역진적 규제를 정비해 성장 유인을 키워나갈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