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칼럼]병원 승계 막으면 지역 분만실도 사라진다

  • 동아일보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산부인과 전문의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산부인과 전문의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산부인과 전문의
“신 원장님, 정부가 세제 개편을 하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뺀다네요.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죠?”

최근 70세가 넘은 선배 산부인과 병원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깜짝 놀라 검색해보니 사실이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러면 산부인과는 다 망하겠네’였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부모로부터 병원을 물려받는 데 필요한 것은 의사 면허와 진료 역량만이 아니다.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할 현금도 필요해진다.

가업상속공제는 한 세대가 오랫동안 일군 기업을 다음 세대가 계속 경영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현 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문제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가업상속공제가 단순히 부동산이나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기업의 실질적인 기술과 경영 능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자는 취지는 타당하다.

문제는 병원까지 같은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이다. 병원은 일반 기업과 다르다. 병원 건물과 의료 장비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설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은 아무나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의료법상 의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더욱 그렇다. 분만과 소아 진료는 수익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야간·휴일 진료가 필수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위험도 크다. 저출산으로 환자 수까지 감소하면서 이 분야에 뛰어들어 새로 병원을 개설하는 의사를 찾기 힘들다.

일반적인 사업체는 한 업체가 문을 닫아도 다른 업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분만병원이 사라진 지역에 새로운 분만병원이 생긴다는 보장은 없다. 소아 의료기관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대신할 의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야에서 기존 병원을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세대 간 승계다. 그런데 개인이 개설한 병원은 일반 기업과 달리 주식이나 지분을 자녀에게 나눠 이전하는 방식의 승계가 어렵다.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영리기업과 동일한 법인 승계 구조를 활용할 수도 없다. 결국 개인 개설 병원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려면 의사인 자녀가 병원을 직접 물려받아 경영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 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그 의료기관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통로를 차단한다면 정책의 방향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닐까.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한 번 공급이 줄어들면 되돌리기 어려운 분야다. 병원의 승계는 단순히 건물과 의료 장비의 소유권을 넘기는 일이 아니다. 부모가 수십 년 동안 축적한 진료 경험과 응급 상황에 대한 판단, 분만 과정의 노하우, 신생아 처치 능력 등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이다. 병원이 문을 닫으면 환자와 지역사회가 쌓아온 신뢰, 의료진을 운영하는 경험도 사라진다. 이는 특허증 한 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숙련도와 노하우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전문성이다.

그렇다고 병원에 무조건적인 특혜를 달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병원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일반 기업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면 된다. 상속 후 일정 기간 계속 경영하도록 하고, 의료 인력을 포함한 고용을 유지하게 하면 된다. 병상·분만·소아·응급 등 핵심 의료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진료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만 공제를 인정하고 병원을 매각·폐업하거나 의료 기능을 현저히 축소할 경우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하면 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현재 산부인과 병원을 가업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병원은 전국에 10곳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병원들은 모두 지역 거점 병원이다. 이번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다들 가업 승계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지역에선 더 이상 무너질 것 없는 분만 인프라가 아예 흔적조차 사라질 수 있다. 아직 의대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둔 산부인과 병원 원장들도 서서히 분만병원 운영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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