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 첫 입주까지 9년… 2년 더 늦어져 주택공급 ‘삐걱’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속도전을 주문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첫 입주까지 평균 9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발표 당시 계획보다 2년 이상 늦어진 데다 첫 입주 물량도 전체 계획 물량의 4% 수준에 그친다. 새 정부가 예고한 대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 2025-07-25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속도전을 주문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첫 입주까지 평균 9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발표 당시 계획보다 2년 이상 늦어진 데다 첫 입주 물량도 전체 계획 물량의 4% 수준에 그친다. 새 정부가 예고한 대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장사 10곳 중 8곳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성장 궤도를 왜곡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상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성장을 의도적으로 늦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접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노사 간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회담에서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앞두고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유예 기간 내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제시한 관세-안보 패키지가 미국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경쟁 승리 서밋’ 행사에서 “미국이 AI 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AI 관련 3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24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이어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하며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협상 전략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일본이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협상에서 상호관세(25%→15%)와 자동차 관세(25%→12.5%·기존 관세율 2.5% 포함 최종 자동차 관세율은 15%)를 동시에 대폭 낮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적극적인 시장 개방 의지를 보인 게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EU산 수입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양측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하루 전 일본에 책정한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또 다른 핵…
호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원활한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24일(현지 시간) “28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사육되고 미국에서 도축된 소고기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2위 소고기 수출…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6·25전쟁 종전선언 등을 주장해온 인사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방문의 주목적이 ‘한미 통상 협상 지원’임을 고려할 때 결이 맞지 않는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대통령실이 24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강준욱 전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사퇴를 두고 벌어진 부실 검증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위해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검증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금융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 등 혁신안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당 개혁파 진영에서 ‘반(反)극우’를 고리로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서고 있다. 중도·개혁 성향이라는 공통점에도 서로 다른 정치적 입지로 각기 다른 행보를 걷던 중량급 인사들이 최근 당 우경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
김혜경 여사가 24일 오전 경기 가평군 북면 백둔리 수해 현장을 찾아 흙탕물에 젖은 가구를 닦으며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서 체결 실무를 총괄했던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의 국정원장 특보 임명에 이어 이 원장이 주도하는 남북대화 재개 및 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내는 인사로 …
여아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벼 재배 면적을 사전에 조정하고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종합적…
내란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전 정권 2인자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문건을 몰랐다”던 한 전 총리를 정조준한 특검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부인 정모 씨를 조사하며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실질적인 운영은 남편(김 씨)이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 씨의 차명회사라는 의혹이 불거진 법인이다. 특검은 기업들…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열린 세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하며 ‘재판 보이콧’을 이어갔다. 특검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교도소(서울구치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