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10억 기준’ 논란에 “굳이 고집할 필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35%로 설정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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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한두번으론 안돼… 끊임없이 투기 통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끊임없이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억제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추가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
- 2025-09-12
“구더기 싫어 장독 없애나” 정부 주도로 檢보완수사권 부여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정부가 (후속 입법을) 주도하자.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를 넘어 검찰개혁 논의 전반을 주도하려고 하자 이 …
- 2025-09-12
상법 개정 두고 “기업 옥죄기 아닌 일부 악덕 경영진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기업을 옥죈다는 얘기를 하던데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인,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상법 개정을) 많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업활동 위축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일축하고 추가적인…
- 2025-09-12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 입법-사법 다 국민 의지에 종속”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는 …
- 2025-09-12
“언론중재법 건들지 말자… 유튜브도 가짜뉴스, 언론만 타깃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허위정보)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면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 2025-09-12
“‘화천대유 취직’ 대서특필, 아들 인생 망쳐” 허위보도 엄벌 강조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인생을 망쳐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 2025-09-12
“원전 짓는데 최소 15년… 당장 급한데 무슨 원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지을까 말까 한데 그게 (에너지) 대책이냐”며 “(건설)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행 가능한 것은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
- 2025-09-12
한국인 구금 사태에 “美진출 기업 당황, 투자 망설일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해 파견되는 한국인들이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현실이 …
- 2025-09-12
與 “새 희망의 100일” 野 “李 파괴의 10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 2025-09-12
대북관계엔 “北, 냉담하고 적대적… 평화 노력 계속땐 틈 생길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북관계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임에도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면서도 “지금 통일 얘기를 하면 ‘바보’ 소리를 듣겠지만, 그 전에 평화 단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실, …
- 2025-09-12
이시바 사퇴후 한일관계 “누가 총리돼도 더 힘들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사퇴 이후 한일관계에 대해 이시바 총리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과거사 문제 대응과 사회, 경제, 문화 등 협력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투트랙’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 2025-09-12
구금 330명 “드디어 집으로”… 수갑 안찬채 버스 올라 손 흔들어
11일(현지 시간) 오전 1시 20분경 굳게 닫혀 있던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소의 철문이 열렸다. 곧이어 철문 옆에 서 있는 버스 주변에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 중 일부는 배웅 나온 한국 정부 현장대책반 관계자의 손을 꼭 잡았고, 버스에 탑승해 도…
- 2025-09-12
“트럼프 ‘美 남아 인력훈련’ 요청에 석방 지연… 수갑 없이 호송도 지시”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석방 및 귀국이 돌연 연기됐던 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청 때문이라고 외교부가 10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
- 2025-09-12
“상속세 18억까지 면제, 집팔아 세금내는건 잔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에 따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개정…
- 2025-09-12
‘특검법 여야 합의’… 與, 하루만에 파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3대 특검의 수사 기…
- 2025-09-12
美구금 근로자 1주만에 석방… 330명 오늘 오후 인천 도착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 단속으로 구금됐던 근로자들이 11일(현지 시간) 오전 1시 20분경 풀려났다. 4일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갇힌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에 석방된 근로자는 한국인 3…
- 2025-09-12
합의 깬 與, ‘더 센 특검법’ 단독 처리… 수사 기한-파견 검사 다 늘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11일 전격 파기하면서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원대대표가 도출한 합의안을 14시간 만에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 2025-09-12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본인도 찬성표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
- 2025-09-12
‘대선후보 교체 파동’ 권영세-이양수… 국힘 “독단결정 아냐” 징계 않기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3 대선 국면에서 ‘후보 교체 파동’을 주도한 권영세 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11일 결정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이후 “‘공람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이란 별도의 징계 없이 논의를…
-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