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파 협박-살인 예고 등에 치안력 낭비”… 법원, 소송 5건에 1억644만원 배상 판결
폭파 협박이나 살인 예고범에게 “낭비된 치안 행정 비용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국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협박범이 초래한 치안력 낭비에 대해서도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202…
- 2026-09-22

폭파 협박이나 살인 예고범에게 “낭비된 치안 행정 비용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국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협박범이 초래한 치안력 낭비에 대해서도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202…

경찰이 6개월간 민생 침해 금융 범죄와 사이버 사기를 집중 단속해 2만67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809명을 구속했다. 가짜 가상자산(코인) 예치 사이트로 수백억 원을 가로채거나 일란성 쌍둥이 형의 신분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사기범도 붙잡혔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3일…
![[부고]‘포크 음악의 스승’ 이백천 평론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2/134715470.1.png)
‘포크 음악의 스승’으로 불린 대중음악평론가 이백천 씨(사진)가 21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황해도 배천 출신인 고인은 해군 군악대에서 군복무한 뒤 미8군 악단에서 활동했다. 1964년 동양방송(TBC) PD로 입사한 뒤 포크 음악의 산실로 불리던 음악감상실 ‘쎄시봉’에서 DJ를 …

지난해 30년 넘게 다니던 공기업에서 퇴직한 박상훈 씨(61)는 평소 아내에게 “은퇴하면 설거지, 청소는 내가 다 하겠다”며 호언장담해 왔다. 하지만 은퇴 후 그가 가사일을 돕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 청소까지 집안일 대부분은 여전히 아내의 몫이었다. 박 씨…
◇김성년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 별세·일 미금 씨 부친상=20일 대전 을지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반 042-611-3979 ◇박명자 씨 별세·이국 씨 직 한국일보 신문총괄부문 편집위원 모친상·신은영 교사 이소연 문학평론가 시모상=20일 서울 은평성모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단독]상조회사 ‘폐업 피해보상금’ 몰라… 고객 돈 102억 증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21/134714655.1.jpg)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미리 납입한 금액의 최대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8개월 동안 102억 원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금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청구 기한을 넘기는 사…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한 아동병원에서 어린이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 이날 생후 6개월∼14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됐다.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한다.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4년 새 40% 늘어 2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 원으로 2020년 15조6000억 원 대비 39.7% 늘었다. 환자 진료비 총액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

올 7월 하청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에서 1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86건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2억8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최근 한 달간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

국민 10명 중 8명은 시내버스도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가 도시철도, 항공 등과 같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업무를 정해 최소한의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 버스를 필수공익…
서울 주택가 골목과 경사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접근로 등에 걸어서 5분 거리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쉼터’가 들어선다. 좁은 보도에는 접이식·벽면형 벤치를 설치하고, 자투리 공간에는 그늘과 안전시설을 더해 어르신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
경기 남양주시는 도심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 구역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를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수용·철거될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주민 부담과 행정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유예…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4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이 자전거 페달을 밟아 전기를 만들어 비누방울을 발생시키는 체험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교보생명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시와 체험, 공연 등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축제다.
현존하는 국내 사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인천 강화군 전등사 일대가 ‘국가유산 명승’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에는 보물 13점을 비롯해 국가 지정문화유산 37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명승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21일 강화군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강화 정족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이란에 대해 “결정 내리는 단계(deciding mode)에 들어갔다. 매우 큰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폭스뉴스가 밝혔다. 이 매체의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대통령이 △이란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

“재선충병 땜시 나무가 말라 죽어가 산이 멍든 것 같았는데, 제 색깔을 찾아가이 마음이 참 좋습니더.” 18일 경남 남해군 창선면 고구마밭에서 만난 정상원 씨(60)는 고구마 줄기로 산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줄기 끝이 향한 산은 10년 전만 해도 소나무재선충병이 덮쳐 벌겋게 말라…

충북 괴산군이 추석을 앞두고 만든 ‘7초짜리’ 숏폼 추석 명절 인사 영상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21일 괴산군에 따르면 조회수 80만 회를 넘어선 이 영상은 군(郡)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유튜브 숏츠 등에 게시된 송인헌 군수의 추석 명절 인사다. 영상을 보면, …

20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시위대를 향해 비살상 무기를 겨누고 있다. 이날 베네수엘라 국적의 20대 남성이 ICE 요원에게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스틴에서는 과도한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주의회 선거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집권 1년 4개월 만에 최대 정치 위기에 직면했다. 그가 이끄는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민당)은 앞서 작센안할트주에 이어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도 AfD에 패했다. 특히 메클렌…

강원 인제군의 진동터널이 미디어아트와 조형물 등으로 꾸며져 24일 정식 개장한다. 이 터널은 예전 양양양수발전소 건설 당시 공사용으로 조성된 것으로 인제군이 70억 원을 투입해 폐터널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탈바꿈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