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란공범” “자업자득”… 與 사법부 압박 지나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4/132386104.1.jpg)
[사설]“내란공범” “자업자득”… 與 사법부 압박 지나치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가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사법부 수장을 직접 공격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SNS에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란 글을 썼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
- 2025-09-14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가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사법부 수장을 직접 공격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SNS에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란 글을 썼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
법원이 12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12·3 비상계엄 때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 달라는 내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증언해 달라며 여러 차례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계속 불응하자 ‘공판…
최근 대만이 깜짝 놀랄 만한 경제 성적표를 연이어 내놨다. 2분기 성장률은 8.0%로 한국(0.7%) 일본(0.3%) 싱가포르(3.1%) 등 주변국을 압도했고,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4%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4.5%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3500억 달러는 액수도 크지만, 미국의 합의 압박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여기에 일본이 열흘 전 갑자기 ‘백기 투항’하는 바람에 일이 더 복잡해졌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업에, 5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트럼프 임기 내에 입금…
“정치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됐다. 몇 년 새 재정 상황이 나아질 전망이 안 보인다.” 긴축재정에 대한 반발로 내각이 붕괴되는 등 ‘국가 마비’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12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낮췄다. …
지난주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와 포크스턴에서 미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취재하며 만감이 교차했다. 문제가 됐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을 지난해 말 취재했던 때와 너무도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현지에선 한국 기업들의 20조 원 …
최근 교육부가 최초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23곳(3%)이 레벨 테스트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 중 이 숫자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영유 레테’라고만 검색해도 ‘내년 X년 차 영유 입학 레테 과외선생님 구한다’는 글이 쏟아…
“가꾸는 것보다 망치는 것이 쉽다. 망치는 것은 한순간에 해버릴 수 있다. 책을 읽는 것보다 책을 읽지 않는 것이 쉽다. 쓰는 것보다 쓰지 않는 것이 쉽다. 돈은 그 반대다. 물건도 그렇다. 사지 않는 것보다 사는 것이 차라리 쉽다. 어렵게 살기 싫지만 어려워야 하는 이유다. 어려워야…
“달려라 달려 로보트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 황금옷을 입고 귀환한 ‘로보트 태권브이’가 40, 50대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권브이를 알까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올여름 극장가에는 소마이 신지 감독의 옛 영화가 세 편이나 상영되었다. ‘태풍클럽’(1985년), ‘여름정원’(1994년), 그리고 ‘이사’(1993년). 세 편 모두 청소년기의 체험을 다룬 필견의 걸작들이지만, 초점은 조금씩 다르다. ‘태풍클럽’은 광기의 체험을, ‘여름정원’은 죽…
기술직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도구와 작업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내가 처음 도배를 시작했을 때에는 최소한의 연장만 가지고 일을 했다. 필요한 연장들을 잘 몰라 별 관심도 없었을뿐더러 당시에는 도배사들을 위한 연장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7년 동안 도배…
며칠 전 흥미로운 뉴스를 봤다. 65세 이상의 올해 2분기 고용률은 40.8%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이를 ‘경제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수령액이 충분하지 않고 생활비 부담이 여전하니 일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었다. 고개가 절로 갸…
이재명 대통령은 8월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며 산재 사망이 많은 건설현장에 대한 조치를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건설현장의 사망자 비율은 그대로다. 국내…
‘바나나 챌린지’가 소셜미디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달 구글이 코드명 ‘나노 바나나(nano-banana)’를 차세대 이미지 생성 및 편집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로 출시하면서부터다.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이를 이용해 만든 이미지가 연일 올라오고 …
“인공지능(AI)이 당신의 일을 대신해 준다면, 당신은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화두가 아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글을 쓰고, 로봇이 물류를 옮기며 알고리즘이 투자를 대신하는 시대다. 사람의 뇌와 손이 하던 일이 빠르게 대체되는 시…
21세기는 과학기술이 곧 국력이다.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우주과학과 같은 첨단 분야의 성패가 외교·경제·안보의 향방을 결정짓는다. 과학기술은 더 이상 연구실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자, 외교의 새로운 영역이다. 이런 점에서 스웨…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4일(현지시간) 서울 명동성당을 방문했다. 랜도 부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의 로마 가톨릭 대성당에서 영어 미사에 참석하는 축복을 받았다”며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가득 찬 성당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적…
‘스마일 점퍼’ 우상혁(29·용인시청)이 2025 도쿄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 진출했다.우상혁은 14일 오후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2m25를 넘어 3위를 기록, 결선에 올랐다.한국 육상 최초로 실외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을 노리는 그는 첫…
대법원이 1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이의 1조 3000억여 원을 둘러싼 이혼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를 두고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접수한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 씨의 유해는 유골함에 담긴 채로 4년여간 자택에 안치돼 있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어서다.이 때문에 유족이 전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