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새 정부, ‘일하는 실무 내각’ 속도 내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4일 23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국회서 취임식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회서 취임식 ‘이재명 정부’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에 4선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하고 대통령비서실장에 3선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다. 대표적 신(新)친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재직 시 수석최고위원으로 정무·정책 조언을 해 온 최측근 인사로, 대통령실과 내각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신속히 부처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계파색이 엷은 전략통인 강 의원은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 현안 대응을 총괄하며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엔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을 맡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고, 미국통이자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의원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다.

대통령직인수위 기간 없이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이 대통령은 곧바로 내각과 대통령실 비서진 진용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역량이 검증된 장관과 참모진을 얼마나 빨리 적재적소에 기용하느냐에 집권 초 성패가 달려 있다. 더욱이 이 대통령 앞엔 당장 미국의 관세 압박, 0%대 성장률을 비롯한 경제 민생 위기, 주한미군 재배치 움직임 등 경제 안보 구조를 뒤흔들 이중삼중의 난제가 쌓여 있다. 이에 대처할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 등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들부터 시급히 지명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총리와 장관은 임명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시작한 문재인 정부도 장관 인선 마무리까지 195일이 걸렸다. 내각 진용을 완전하게 갖춰 대내외 위기 대응에 나서기에는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 그렇다고 후보자들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피하려면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차관들을 먼저 임명해 하루빨리 실무 내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즉각 대처가 필요한 통상 민생 안보 관련 주요 부처들부터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사를 우선 투입해 진두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각 부처는 171일의 국정 공백 동안 겪은 혼란으로 여전히 뒤숭숭할 것이다. 속도감 있게 새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분위기를 일신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의 진용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