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민생지원금 ‘보편 vs 선별’ 논란… 취약층부터 숨통 틔워줘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12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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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4.22.뉴스1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이 될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며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고통 앞에서 한가하게 보편·선별 지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반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 일각에선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보편 지원을 하되 1인당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반면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같은 날 “중소상공인과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성장률이 ―2%가 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선별로라도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하며 “취약계층, 소상공인 우선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의 한계는 코로나 위기 때 이미 입증됐다. 당시 전 국민 지원금의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고,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빚 갚는 데 쓰였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학원비 등에 소비가 집중되고 인근 지자체의 자영업 매출은 줄어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게다가 최근 2년간 87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 원의 세수 공백이 우려되며 나라 곳간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장기 불황에 폐업을 하고도 구직을 포기한 자영업자가 월평균 24만 명에 달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몰린 숙박·음식업 대출은 90조 원을 처음 넘어섰다고 한다.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한 무차별 지원 대신 이 같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을 하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