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수-민생 지원에 20.2조 추경… ‘빈 곳간 채우기’ 숙제 남았다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19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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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20조2000억 원의 재정을 푸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13조8000억 원을 합하면 당초 올해 정부의 예산보다 34조 원 많은 돈이 풀리게 된다. 소비 침체 극복, 경기 방어를 위한 일이지만 빚을 내 재정을 풀면서 비어가는 나라곳간을 다시 채우는 일이 숙제로 남게 됐다.

2차 추경의 핵심은 소득 상위 10% 국민에겐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취약계층은 50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2만 원이 추가된다.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 6000억 원도 반영됐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없애주는 등의 부채 탕감 대책도 담겼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낮춰 잡을 정도로 경기가 가라앉은 만큼 추경 편성은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이번 추경은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소비 여력이 바닥난 취약계층, 자영업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한 건 합리적 판단이다. 하지만 소득 상위 10%에게 굳이 15만 원 ‘보편 지원’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취약 차주들의 빚 부담이 심각하다고 해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부채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훼손한다. 정부는 특히 풀린 돈이 한은의 금리 인하와 맞물려 물가, 수도권 집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어나는 재정적자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정부 예산은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고, 올해 말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 2015년 591조 원이던 나랏빚이 10년 만에 갑절 이상이 됐다. 걷히는 세금보다 돈을 더 쓰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계속 늘리다간 머잖아 국가신용등급에 이상 신호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향후 불필요한 지출과 감세를 자제하고, 역대 정부의 선심성 정책 때문에 연 78조 원까지 불어난 조세 감면 제도도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