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훈련 연기해 대화 유도”… 일방적 대북 유화책 안 된다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15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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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4/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 연기를 미국에 제안한 것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명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 위협이다”라고 했고,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통일부 명칭 변경 구상도 꺼냈다.

정 후보자 발언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윤석열 정부와는 180도 달라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은 극과 극으로 달라졌다. 그렇게 대북 기조가 바뀔 때마다 국내적으론 거센 논란과 갈등이 빚어지기 일쑤였다. 정 후보자 답변에선 그간 급격한 정책 변화가 가져온 악영향과 실패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았다.

정 후보자로선 통일과 남북대화,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 그것도 20년 만에 같은 자리를 다시 노리는 재수생 처지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큰 욕심을 낼 법도 하다. 하지만 그것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지도 의문이다. 당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한미 연합방위체계를 근간으로 훈련과 연습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의 오락가락 대북정책은 번번이 북한에 이용당하곤 했다. 북한은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며 핵무기를 고도화했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선제적 대북 조치를 통해 관계 개선을 꾀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데 대해 이 대통령도 “북한이 너무 빨리 호응해 기대 이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 태도에 어떤 변화라도 있었는가.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래 철저한 대남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짓에도 모르는 체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경쟁하듯 유화책을 내놓으면 북한도 새로운 ‘대화 쇼’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 숨겨진 의도부터 제대로 읽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무리한 널뛰기가 아닌 상호적 관계 조정이어야 한다. 일방적 유화책은 무모한 강경책 못지않게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