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춘석 ‘정책 수혜주’ 차명거래 의혹… 혼자만 그랬을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6일 23시 27분


코멘트
이춘석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안 투표를 마친 뒤 국회 본청을 나가고 있다. 뉴스1
이춘석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안 투표를 마친 뒤 국회 본청을 나가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6일 밝혔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은 4일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이 의원은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등 총 1억 원 상당의 증권 계좌를 들여다보며 네이버 주식을 5주 단위로 나눠 주문했다. 네이버와 LG CNS는 이 의원의 주식 거래 당일 정부가 AI 국가대표 후보로 발표한 기업 5곳에 포함된 네이버클라우드, LG AI연구원 관련 AI 수혜주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바로 그 AI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2분과장이었다. 카카오페이까지 세 종목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해 국정기획위가 도입을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수혜주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에서 미래 산업 육성 정책에 깊이 관여한 이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AI와 가상자산 정책 수혜주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이 의원처럼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거나 주요 상임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각종 정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지위를 이용해 보좌관이나 지인 명의로 정책 관련 수혜주를 거래한 사례가 이 의원 혼자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나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여당 의원이 정책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면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 의원은 구체적 해명도 없이 탈당했고 민주당은 탈당했다는 이유로 조사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꼬리 자르기’ 비판이 커지자 뒤늦게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했지만 그걸로 끝낼 일이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제명을 포함해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에서 중책을 맡았던 집권당의 4선 의원이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를 ‘패가망신’ 수준으로 엄단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가 주식 시장을 투명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아무리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도 시장의 불신만 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춘석 의원#주식 차명 거래#AI 정책#정치적 책임#시장 투명성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