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민변-李 변호인 출신 인선… “한쪽만 쓰면 위험” 잊었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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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발표한 장차관급 인선에는 친여 성향 단체 출신과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지냈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이다. 금융감독원장에는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찬진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6월 첫 인사 때만 해도 기업인들과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 전 정부 각료 등을 발탁해 통합 메시지를 담았다. 하지만 이번엔 장관급 6명과 금감원장 등 7명 가운데 5명을 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거나 정치적 우군으로 불릴 인사로 채워 넣었다.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부산대 총장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데 대해 올해 초 “미안하다”고 해 논란을 일으킨 인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된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는 여당의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였다. 이틀 전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에서 나타난 ‘우리 편 챙기기’가 그대로 반복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 자꾸 정부 요직에 오르는 것도 ‘보은 인사’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조원철 법제처장 등에 이어 이 금감원장까지 6번째다. 그 역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에게 2019년 아파트를 담보로 받고 5억 원을 빌려줬다. 4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을 지냈다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다. ‘윤석열 사단’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임명됐을 당시 민주당은 ‘측근 검사들에게 자리 나눠주기’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비판을 돌려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마음에 들거나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진영을 가리지 않는 공직자 인선을 강조했다.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했던 윤석열 정부, 대선캠프와 시민단체 출신에 치우쳤던 문재인 정부가 범한 ‘진영 인사’의 우는 집권 초반부터 국론 분열을 낳았고, 국정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내 편 사람들로 공직 사회를 채우지 않겠다는 초심을 불과 한 달여 만에 잊은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