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고용유연성 확보해야”… 노동계 설득 없인 공염불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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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기업이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배경과 관련해 “노동조합 이슈가 있다”며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니 필요할 때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기업이 검증된 경력직만 채용하며 청년 채용이 위축되고 있는 원인으로 고용 유연성을 지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난은 전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16개월 연속 전년 대비 하락했고, 구직 활동도 없고 구직 의사도 없이 ‘그냥 쉬었다’는 청년(15∼29세)은 약 45만 명에 달한다. 이 대통령 진단대로 노동시장에 먼저 진입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만 치중한 결과,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점점 높아진 탓이다. 청년들은 고용 안정성과 평생 소득이 보장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취업, 결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 기업도 청년 채용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인재를 수혈하고 싶지만 일단 채용하면 내보낼 수 없다 보니 신규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 아예 로봇이나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고용 유연성을 높여 노동시장 경직성을 깨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저성장이 고착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그간 일관되게 우리 사회의 생산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고용 유연성 문제를 거론해 왔다.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선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와 기업 부담 문제, 고용 안전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6월 국무회의에선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 그리고 사용자 부담이 서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노동계에서 일종의 금기어가 되다시피 한 고용 유연성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은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믿음을 주고, 노조는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도 진단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노사 간 대화를 끌어내고 고용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