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후보의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1, 2심 모두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이후 국가로부터 돌려받은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주장, 뇌물 혐의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주장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대윤’ ‘소윤’이라 불릴 정도로 윤 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였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재판부는 두 사안 모두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는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허위 발언을 할 경우 대선 후보뿐 아니라 그 후보를 내세운 정당도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문제의 두 사안은 윤 전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크게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건이 관련 법에 따라 상고심을 3개월 안에 마치게 되면 내년 2월경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397억 원은 국민의힘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차떼기 사건 때 받은 불법 대선 자금 823억 원을 갚기 위해 당사를 매각해야 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비용을 반납하게 된다면 그 파장 역시 클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만든 친윤 의원들은 여전히 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당 안의 친윤, 당 밖의 윤 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선출된 장동혁 대표는 ‘절윤’에 미온적이다. 그런 당 지도부와 주류 세력을 향한 책임론, 당이 뿌리부터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쇄신론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대선 후보의 당선무효형과 정당의 선거 비용 반환을 연동하는 엄격한 규정을 둔 것은 선거 민의가 왜곡돼 대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당이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를 예방하지 못하거나 사후라도 바로잡지 못하면 당의 미래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