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부채 공짜 점심 아냐… 거품 꺼질 때 관건은 재정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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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은행 제공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은행 제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에 굳어진 돈 풀기 정책이 더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경제 석학의 진단이 나왔다.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한국은행 초청 세미나에서 “국가 부채가 ‘공짜 점심’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며 “저금리는 일시적일 뿐 영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주요국이 저금리 시대에 정부 부채를 늘렸다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고프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거시경제와 국제경제 석학이다. 금융위기 직후 800년에 걸친 국가 부채와 금융 위기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베스트셀러 ‘이번엔 다르다’로 널리 알려진 학자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전문가의 경고를 흘려들을 수는 없다.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 아직은 재정이 양호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복지 의료 지출 증가와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세수 의존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로고프 교수는 한국을 미국 빅테크가 모여 있는 실리콘밸리의 교외 지역에 비유했다. 빅테크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동반 성장하고 있는 경제라는 의미다.

문제는 저금리가 일시적인 것처럼 AI 특수도 영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로고프 교수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AI 거품은 꺼질 것이고 한국도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거품이 꺼졌을 때 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재정 여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AI 경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호황기에 정부 지출을 늘리지 말고 경기 충격과 재정 지출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자산과 일자리 격차가 재정 지출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거품 붕괴와 같은 위기에 대비하고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호황기 때 재정 지출을 신중하게 통제하고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 821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마련하고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출 부담을 키워 국가 재정을 축내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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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초저금리 시대#재정 압박#인공지능 투자#경기 변동성#미래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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