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19일 오후 상고심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기간 만료 8시간 전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9일을 전원합의체(전합) 두 번째 속행 기일로 공지해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전합 심리 사건을 당일 선고한 전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엿새 뒤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 당일 선고하겠다는 새 일정을 밝힌 것이다.
대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개별 사건의 심리 및 합의 상황,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따라 심리 및 선고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합 사건은 쟁점에 대한 합의를 끝낸 뒤, 전원이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국회에서 ‘합의 기일이 선고 기일로 바뀌거나 합의 기일에 선고한 경우가 있나’라는 질의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걸 정상이라고 할 수 있나. 노 처장은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선고 기일이 잡힌 이유를 설명했다. 이 말이 맞다면 지난주 한 전 총리 사건을 선고가 아닌 속행으로 공개한 이유는 뭔가.
한 전 총리 사건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에 대한 최고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내란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한 전 총리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이른바 ‘6·3·3 규정’(1심 6개월, 항소·상고심 각 3개월 이내) 조항을 두고 있는 특검법 적용을 받는다. 법대로라면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8월에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 기한 이틀 전 사건을 소부에서 전합에 회부했다. 대법원이 첫 내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어낸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속 기간이라는 절차상 문제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되면 봐주기 논란이 일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지난해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전합 회부 9일 만에 1·2차 심리와 선고까지 끝낸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례(反例)로 들어 “늑장 심리”라며 반발한 이유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 전에 선고를 하기로 하면서 유죄가 확정되든, 파기 환송되든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하게 됐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이례적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면 소모적 부작용을 낳고, 이는 재판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선고 당일인 19일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여부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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