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피해 예방은 안심차단 서비스로[기고/박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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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  국세청차장
박해영 국세청차장
현대 사회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대변되는 개인 명의는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축이다. 그러나 이 핵심축이 명의도용으로 흔들리고 있다. 가해자는 타인 명의를 무단으로 탈취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무고한 피해자 몫이 된다. 이러한 피해는 국세 업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A 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던 중 일하지도 않은 사업장에서 자신을 소득자로 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 근무했던 업체가 무단으로 A 씨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다. 이로 인해 A 씨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처리돼 실업급여는 물론 근로장려금 등 복지 혜택을 제때 받지 못했다.

B 씨는 취업 예정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며 신분증을 요구해 제공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명의도용 사업장에서 매출도 발생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일한 적도 없고 소득을 받은 적도 없는데, 국세청에 내 이름으로 소득이 신고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면 어떨까.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는 요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한참 뒤에야 알게 된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피해가 발생한 뒤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 20일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했다. 명의도용이 우려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홈택스·모바일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 업무는 6개로 신청과 해지는 본인만 가능하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소득자로 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될 때마다 소득 내역을 알림톡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사실과 다른 소득일 경우 소득 정정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확인해 사실에 맞게 처리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본인이 제출한 신고서가 아니라면 즉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제한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실제로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는 서비스를 해지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민원증명 발급과 환급계좌 등록을 차단하는 서비스도 있다.

국세청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지급명세서를 선제적으로 검증해 명의도용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중국 주나라 고전 시경에 ‘미우주무(未雨綢繆)’라는 말이 있다. 어미 새가 비가 오기 전에 나무뿌리를 벗겨 둥지를 단단히 얽어맨다는 내용에서 비롯된 말로 위험이 닥치기 전에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뜻이다. 명의도용 피해도 마찬가지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편이 훨씬 낫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서비스를 보완하고 혁신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어미 새가 비가 오기 전에 둥지를 단단히 얽어매듯 지금 홈택스·모바일에서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내 명의를 지키는 안심 울타리를 세우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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