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2차 종합특검의 엇갈린 내란 청산[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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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국군에 씻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군은 40여 년 만에 또다시 헌정 파괴 시도에 동원된 세력이라는 오명을 썼고, 50만 장병들의 자긍심에도 커다란 금이 갔다. 그 때문에 계엄 이후 국방부가 추진한 ‘내란 청산’은 계엄에 동조하거나 저항한 행위에 대한 응분의 인사 조치나 법적 판단이라는 차원을 넘어 군의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과정으로 인식됐다. 그 출발점은 철저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통한 공정한 처분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사례들은 군 안팎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낳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9월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내란을 저지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2차 종합특검에서 내란 가담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반면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은 올해 2월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으로 군에서 중징계(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불명예 전역을 한 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까지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2차 종합특검은 강 전 총장에 대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뒤 병력 철수를 거듭 건의하는 등 계엄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언급했다. 군에서 사실상 ‘내란 가담 세력’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쫓겨난 인물을 특검은 계엄 저지에 크게 기여한 공적자로 평가한 것이다.

행정 절차인 국방부의 징계와 범죄 혐의를 가리는 특검의 수사는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를 수 있다. 국방부 징계는 조직의 기강과 복무 규율, 특검 수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각각 초점을 맞춰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과 인물에 대해서 두 개의 국가기관이 극과 극의 상반된 평가를 내린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국민과 장병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가 추진한 내란 청산의 절차적 정당성과 판단의 일관성을 둘러싼 잡음과 국민적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내란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와 징계, 수사 의뢰 등이 속속 진행됐고, 국방부는 이를 큰 성과라고 자평해 왔다.

하지만 특검이 두 사람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 결과를 내놓으면서 국방부가 내란 청산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 조사와 객관적 검증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국방부가 실체적 진실과 정확한 공과를 규명하기보다는 정치적 외력에 휘둘려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와 ‘속도전’에 치우친 탓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내란 청산 과정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지지 않았다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반대로 부당한 평가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과거사 청산이나 대형 국가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나 재심이나 재조사를 통해 기존 판단이 뒤집힌 사례가 적지 않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달 1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내란 청산 과정에서)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하게 처분받은 사람이 없는지 매일 스스로를 돌아본다”며 “그럼에도 단호하고 확실한 처분만이 역사적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내란 가담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살피겠다는 두 원칙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함께 지켜질 때 비로소 국민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군의 실추된 명예와 신뢰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과거의 결정을 뒤집거나 책임 추궁을 멈추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내란 청산 과정에서 국방부와 특검의 판단과 평가가 왜 이렇게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검증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공과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국방부의 내란 청산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할수록 군 안팎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역사적 교훈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군이 비상계엄 사태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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