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조직개편 ‘뗐다 붙였다’ 아닌 ‘막힌 곳 뚫는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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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6.22.뉴스1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3일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파악한 개편 수요를 바탕으로 대통령 연설문과 공약집을 우선으로 해서 안을 짤 계획이라고 한다.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빠진 부처가 주로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작업이 끝나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국정기획위가 밝힌 정부 조직개편의 목표는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재배치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검찰의 역할 조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따로 떼어 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검찰의 경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 밖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등도 논의하고 있다.

대내외 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단순히 특정 부처의 일부 조직이나 기능을 뗐다 붙였다 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과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조직개편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론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부처의 기능과 업무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땜질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과 재정은 수차례 합쳐졌다가 나눠졌고, 통상과 무역 기능은 여러 부처를 전전했다.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처럼 정부가 바뀌자마자 사라진 단명 부처도 있었다.

정부 조직개편은 시대적 과제 해결에 자원을 집중하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잘못 손을 댔다간 업무 중복이나 공백, 조직 갈등,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이 분리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금융위원회가 해체되면 금융산업에 대한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완대책을 마련해 이번 개편이 2008년 이전 체계로의 단순 회귀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멀리 보고 국가 미래를 위한 정부 운영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