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평고속道 종점 변경 회유”… 국토부 팀장 혼자 결정했을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김 여사와 그 일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4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5.7.14/뉴스1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담당 팀장이 설계 용역업체에 종점 변경을 사실상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20일 만에 국토부 도로정책팀장이던 서기관이 용역업체들을 만나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국비 1조9000억 원이 투입되는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서기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만큼 배후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 과제다.

양평고속도로는 2017년 계획 단계부터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그런데 윤 정부 2년 차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돌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공개했다. 김 여사 일가가 강상면에 땅 4만 ㎡를 소유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두 달 만에 사업을 백지화해버렸다. 당시 정부는 종점 변경 과정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 조사 결과 용역업체는 국토부 서기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 취임 2주 만에 강상면 종점 대안 노선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고, 2022년 11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한다. 앞서 3월 발표된 국토부 자체 감사에선 용역업체가 종합평가 등을 끝내지 않았는데도 용역비 18억6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국토부는 용역업체 보고서 중 핵심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키기도 했다.

늑장 수사와 맹탕 감사로 양평고속도로는 누가, 왜 노선 변경을 지시했는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노선 변경을 위해 압력을 넣었는지, 아니면 국토부가 양평군 등의 청탁을 받고 비상식적으로 노선 변경을 하려 했는지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