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도 국민의 뜻-집단지성을 말했다
“주권자 선택” 발설한 국회의장과 비슷한 맥락
퇴임 뒤 안위 문제로 공소취소 골몰하는 李
“연임 않는다” 선언한들 믿을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한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9. 뉴시스
전 국민 듣기평가가 또 벌어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놓고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힌 다음이다.
당장 친명 아닌 국민은 경악했다. 개딸 같은 국민이 원한다는 명분으로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이 가능하다는 소리냐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본의와 다르다는 조 의장 해명은 다수 국민의 이해력을 무시한다. 그는 “정무특보로 활동할 때도 이 대통령과 매일 수시로 연락해 왔다”고 자랑할 만큼 ‘명픽’이어서다.
공교롭게도 올 초 이 대통령도 그와 비슷한 ‘정치적 상상력’을 말한 바 있다. 1월 7일 중국 국빈 방문 때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다. “재중동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삶에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치적 상상력을 말해 달라”며 5년 단임제에 관해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5년 단임제야 뭐 대한민국 헌법이 그런데 무슨 상상을 합니까. 그냥 가는 거지.” 살짝 웃음이 터졌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거기서 끝내면 깔끔했다. 웃음 속에 묻힌 이 대통령의 다음 발언을 진의가 왜곡되지 않게 그대로 옮긴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걸 믿죠. 이건 국민의 바다, 민중의 바다, 민중의 강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존재가 정치고 권력이니까 그 큰 흐름,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지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체제가 되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세상을 향해서 좀 부침, 흔들림은 있겠지만 계속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바다, 민중의 강물, 집단지성 등의 언사가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과는 다른 의미인지 의심이 든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도 비슷한 발언을 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대통령 연임 개헌 공약을 발표한 작년 5월 25일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면 연임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며 후보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헌법에 쓰여 있다”면서도 굳이 덧붙였다.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
이 대통령은 이미 학계 이론을 꽤 알아본 듯하다. 실제로 박진우 가천대 부교수는 “헌법 제128조 2항을 헌법 개정 금지 조항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찾아볼 수 없다”고 올 초 발표한 논문에서 밝혔다. 128조 2항과 70조(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삭제-개정한 신헌법 발효와 동시에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은 신헌법에 따라 대선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대통령이 청와대 해명대로 헌법체계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맞다. 그러나 딴소리가 계속 나온다. 이 대통령 마음도 하나가 아니고, 자꾸 민심을 떠본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사법 리스크’로 인한 퇴임 후 안위 때문인지 자나 깨나 공소취소에 골몰하는 이 대통령이다. 공소취소 특검법안대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물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공소취소가 안 될 경우, 재판을 못 없애면 퇴임을 없애기 위해 계속 집권을 꾀할 공산이 없지 않다.
찐명 사이의 그런 묵시적 공감대가 이번에 새어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압점도 자꾸 누르면 둔감해지는 법이다. ‘감각 순응 현상’이다. 연임 개헌론도 자꾸 들으면 충격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 즈음에 총리 시절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던 김민석이 ‘사람들’을 끌어들여 대통령 연임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또 모른다.
만일 국민도 모를 사실상의 정계개편으로 개헌 가능한 200석이 확보되고, “국민주권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협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조 의장까지 서두를 경우, 개헌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헌법 논란이 벌어져도 이때를 위해 그 자리에 앉힌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이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국민주권정부’를 엄호할 경우, 이 대통령은 5년 임기 후 4년 연임으로 13년 집권도 가능하다.
민주당 대표 때도 국민 상식과 딴판으로 자신만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해낸 이 대통령이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더니 결국 세금폭탄 예정인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해도 나는 연임 않겠다”고 선언한들, 과연 믿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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