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칼럼]민주당의 시험에 든 이재명

  • 동아일보

검찰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의 의결
‘반대’ 민심보다 ‘찬성’ 당심 택한 것
“잘못된 부분 있으면 보완해 나갈 것”
형소법이 국민 대상 실험할 일인가

이진영 논설위원
이진영 논설위원
영화 ‘오디세이’의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 대표작 중엔 배트맨 시리즈 ‘다크 나이트’가 있다. 악당 조커가 범죄로부터 고담시를 지키는 배트맨에게 고약한 선택을 강요하며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빠뜨린다는 내용이다. 사랑하는 연인과 범죄 척결의 영웅 중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누굴 택할 것인가. 대형 병원 폭파를 막기 위해 눈앞의 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 일반인들이 탄 배와 죄수들이 탄 배 중 어느 한쪽을 침몰시켜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치명적 피해가 불가피한 설계여서 배트맨의 명성은 타격을 받게 된다.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받아 든 이재명 대통령을 보며 당심과 민심 중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배트맨 같다고 생각했다.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으려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이다. 하지만 ‘민생검찰’의 서민 보호 기능을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은 남겨 둬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다. 대통령은 결국 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으로써 당심을 선택했다.

‘당심이냐 민심이냐’는 ‘누구를 살릴 것인가’라는, 어느 쪽으로도 저울이 기울지 않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과는 다르다. 그래서 민심보다 무거울 리 없는 당심을 택한 대통령의 선택은 실망스럽다.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엔 신중한 쪽이었지만 집권 여당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

당심 선택으로 국민 피해는 불가피해졌다. 예전엔 범죄 피해를 입으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느 한쪽에 가서 호소하면 그만이었다. 현장 수사를 잘하는 경찰과 법률 판단이 전문인 검사가 알아서 교통 정리를 해가며 범죄자를 벌주고 피해를 구제해 줬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치안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다. 그런데 조국 일가가 검찰에 탈탈 털리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미제 사건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나마 경찰의 부실 수사를 보완해 온 마지막 남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까지 이번 입법으로 사라지게 됐다.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은 법무부가 지난해 말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의 목차만 봐도 알 수 있다. ‘사회초년생 14억 깡통전세 사기 사건’ ‘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사건’ ‘단순 교통사고를 가장한 조직적 보험사기 사건’ 등 경찰이 놓칠 뻔한 범죄자를 잡은 사례와 ‘허위 진술로 구속된 계부 무죄 규명 사건’ 같은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들이 4개월간 주요 사건만 추려도 500건이라고 한다.

경찰과 검찰 두 개의 우산을 쓰던 국민들은 이제 경찰 우산 하나로 비를 피해야 한다. 검사가 공짜로 해주던 일을 피해자가 제 돈과 시간 들여 해야 하는 것이다. 죄지은 상대가 벌 받지 않고 빠져나가 보복하지는 않을지, 가해자로 억울한 누명을 쓰지는 않을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피 말려 가며 직접 챙겨야 하니 “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다.

법무부 사례집에는 ‘경찰 불법 게임장 유착 비리 사건’ ‘경찰관 고소 사건 7건 암장 사건’ ‘2400억 코인 자금세탁 및 경찰서장 뇌물수수 사건’ 등도 실려 있다. 좋은 검찰, 좋은 경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권한에 한계를 두어야 좋은 검찰이 되고 좋은 경찰이 된다.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사건을 암장하고, 돈과 권력을 좇아 왜곡 수사, 봐주기 수사 하면 그땐 경찰을 악으로 규정하며 경찰 수사권을 박탈할 텐가.

이 대통령은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졸속 입법에 반대하며 “형소법은 베타 버전으로 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험 대상이 국민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가 지적했듯 법은 고치면 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국민의 시간과 권리는 누가 돌려주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로 혼란이 커지면 피해자들의 분노는 국민을 대상으로 무모한 실험을 설계한 여당보다는 실험을 멈출 힘을 갖고도 쓰지 않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를 향할 것이다. 개정 형소법엔 공소기각 요건 확대 조항이 막판에 추가됐다. 여당은 기존 판례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 조항을 끼워 넣은 것이라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사익을 위해 민심의 요구를 저버렸다는 의심까지 받게 됐다. 국민의 화이트 나이트, 백기사 역할을 외면한 대가가 작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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