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한상준]‘마무리’만 넉 달째, 경찰의 김병기 의혹 수사

  • 동아일보

한상준 사회부장
한상준 사회부장
“마무리된 건에서부터 정리해 나가겠다.”(5월 18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6월 2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3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김병기 의원 수사에 대한 경찰의 설명들이다. 경찰은 4개월째 ‘마무리’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수사가 마무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김 의원 관련 수사는 지난해 9월 둘째 아들의 특혜 편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약 보름 뒤면 1년이 된다.

1년째 송치 여부도 못 정한 경찰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은 총 13가지다.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의혹,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보좌진 텔레그램 무단 탈취, 장남의 외교 비밀 누설 의혹 등이다. 김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자녀들도 연관돼 있다.

이런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는 초기 단계부터 더뎠다. 지난해 9월 차남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지만 사건을 맡은 동작경찰서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김 의원의 공천 뇌물 의혹을 담은 탄원서도 냈지만 동작서는 두 달 동안 이를 뭉갰다. 오히려 김 의원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내사하던 동작서 경찰관이 김 의원 측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동작서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갑을 관할로 두고 있고, 김 의원은 이곳에서 내리 세 차례 당선됐다.

해를 넘겨 1월에는 김 의원이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공개됐다. 들끓는 여론에 경찰보다 여당이 먼저 움직였다. 1월 19일,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김 의원은 결국 탈당을 택했다.

2월 말이 되어서야 경찰은 김 의원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4월까지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다.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를 7번이나 부르는 건 이례적이다. 게다가 6차 조사를 앞두고 김 의원은 “구속 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했고, 실제로 경찰은 지금까지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에 여섯 번이나 불려 가면서 구속은 안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일반 시민이 몇이나 될까. 4월 마지막 조사 이후 넉 달이 지났지만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사건을 붙잡고만 있다.

경찰, 10월만 기다리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0월 검찰청이 사라지면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경찰을 향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지는 않을지,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등이다. 이런 우려들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김 의원 관련 수사다.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수사팀은 김 의원 신병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늦어지는 수사를 보다 못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3일 수사 심의를 요청하며 “구속영장 미신청이 수사상 필요가 아닌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10월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10월 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지만,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이후 송치되면 검사는 김 의원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13건에 달하는 김 의원 의혹 중 “마무리된 건에서부터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을 지금이라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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