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왼쪽 사진). 성 후보자는 2023년 5월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80만 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차량에 부착된 백화점 VIP 표식(오른쪽 사진). 해당 등급은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구매 실적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현재 전세 시세가 17억∼19억 원인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2021년부터 강남구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 아파트가 있는 도곡동 일대는 타워팰리스 등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한 대표적인 부촌이다. 김 후보자의 처남은 2021년 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025년에 15억2250만 원에 재계약했다.
김 후보자가 계약서상 처남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3억5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은 당시 시세를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액수다. 처남이 부담한 전세금(15억2250만 원)과 김 후보자가 낸 보증금의 차액인 11억7250만 원을 당시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4.7%)로 환산할 경우, 월세로 450만 원 이상 내야 한다. 80만 원만 낸다는 것은 일반 세입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야당에선 김 후보자가 처남과의 편법적인 헐값 계약으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해 왔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도 “증여세 등 세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앞서 2011년부터는 처남 소유의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에 역시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내고 전세를 살았는데, 11년간 보증금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낸 상태다. 김 후보자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 “인사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지 의문이다.
한때 고액 연봉으로 화제를 모았을 정도로 재력가인 처남이 전세로 임차한 아파트를 김 후보자가 재임차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집주인의 위험 부담이 커서 거의 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김 후보자 측은 2021년 도곡동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전대차 계약을 맺은 처남과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김 후보자는 처남과 부자연스러운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경위가 무엇인지, 월세를 실제로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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