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척결’ 의욕 앞서 ‘위법 압수수색’
구속영장 전부 기각에 1년 넘게 기소 못 해
수사 성공하기보다 실패하기 더 쉬운 시대엔
TF보단 상시적 수사기관 전문성이 더 중요
정원수 부국장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라는 게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만든 조직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서 장난 치다간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지시하고, 약 한 달 뒤에 만들어졌다. 합동대응단은 현판식에서 “주식시장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출범 직후 종합병원 등을 운영하는 고액 자산가들과 전직 사모펀드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이 공모한 1000억 원대 주가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른바 ‘패가망신 1호 사건’이다.
그런데 압수수색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우선 금감원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있고, 특사경이 아닌 일반 직원이 있다. 대응단엔 특사경이 아닌 일반 직원이 합류했고, 이들이 금감위의 지휘를 받아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것이다. 또한 압수수색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압수한 물건을 피의자들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고, 압수물 보관 방법도 통상 절차와 달랐다고 한다. 압수를 당한 쪽에서 이런 점을 알고 그냥 둘 리 없다. 법원에 위법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며, 그 하자가 전체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만들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받고도 압수수색을 미숙하게 하다가 수사 도중에 발목이 잡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합동대응단은 법원의 1차 판단에 대해 상급심에 불복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일로 인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전부 기각됐고,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늦게 검찰의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가 합동대응단이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아 증거물을 확보했다. 법원은 검찰의 영장 집행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인정받은 증거마저 재판 때는 위법 수집 증거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이다. 위법한 ‘1차 오염 증거’에 기초한 2차, 3차 합법 증거도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곤 위법이라는 게 일관된 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엄벌을 강조했을 정도로 상징성이 높은 1호 사건 수사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 형사사법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패 대응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인데, 부패 대응 능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집권 중후반기로 넘어가는 정부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78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합동대응단의 사례를 조기 경보가 미리 울린 것으로 보고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기존에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합동수사부가 있는데, 합동대응단이라는 이름의 별도 TF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TF는 기존 수사기관의 허점을 메우고, 신속한 진상 규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한시적 활동 기한과 구체적 목적을 가진 TF는 아무래도 의욕이 앞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뒤따를 확률도 동시에 커진다. 게다가 갑자기 조직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곳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통합 업무 처리 프로토콜이 머릿속에만 있고, 실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주가 조작으로 거액을 번 피의자 측이 수사기관의 급소를 쉽게 공격할 빌미를 주면 되겠나.
형사소송법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명문화된 것이 내년이면 만 20년이 된다. 요즘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할 것 없이 수사 성적표가 좋지 않다. 이미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보는 추세이고, 그 정도는 강화될 것이다. 여기에 기존 수사기관의 재편, 신생 수사기관의 출범, 이들 기관 간의 대규모 권한 조정 등이 곧 시작된다. 특사경의 수사 권한이나 역할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진다. 앞으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수사 등으로 공소 기각 판결이 늘어날 수 있다. 수사가 성공하기보다 실패하기 더 쉬운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럴수록 개혁의 명분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실제 사례가 왜 실패했는지로부터 철저하게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패가망신 1호 사건’보다 더 황당한 일들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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