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회]‘형사사법 대전환’ 기획 돋보여… 폭염-기후변화 인과성 분석 더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6일 23시 00분


‘히든 검은돈의 혈관’ 시리즈, 대포통장 심각성 잘 드러내
세제 개편안, 주택공급 대책… 정부 발표 내용 위주로 전달
레버리지 ETF 위험성 예상돼… 선제 보도로 충분히 알렸어야

동아일보 독자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열렸다. 왼쪽부터 권석준 이준웅 위원, 이선애 위원장, 최은봉 석병훈 정원수 위원.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동아일보 독자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열렸다. 왼쪽부터 권석준 이준웅 위원, 이선애 위원장, 최은봉 석병훈 정원수 위원.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8월 3일 발표했다. 열흘 뒤인 13일에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내놨다. 6월에 9,000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한 달 만에 5,000대로 떨어지는 급락을 보이기도 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이 42.5도를 기록하는 등 올여름 한반도에는 극한 폭염이 덮쳤다. 동아일보 독자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과 관련된 보도를 두고 토론했다.》

이선애 위원장=8월 5일자부터 8회에 걸쳐 보도한 ‘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기획 시리즈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사법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논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우선 수사권이 검사와 경찰에게 배분됐던 기존 시스템의 역사적 맥락을 짚으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정안을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하는 과정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돋보였습니다. 순환 인사를 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전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80% 이상이 수사 경력 3년 차 미만인데도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특사경이 검사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토록 한 데 따른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 등도 전문가의 견해를 곁들여 잘 지적했습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개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존재하는 것도 상세히 짚어 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권석준 위원=8월 3일자 1면 <양산 42.5℃ 국내 최고기온 기록 또 경신> 기사를 포함해 올해 한반도의 극한 폭염과 관련한 보도를 보면 기후변화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더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42.5도는 한국에서 122년 만에 관측된 기록적인 수치인데, 일회성 화제로 소비하기보다는 기후변화가 이번 같은 극한 폭염의 발생 확률을 몇 배나 높였는지 등을 정량화해 독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BBC, 가디언 등 해외 매체는 국제 연구그룹의 신속한 분석을 인용해 ‘기후변화로 이번 같은 폭염은 몇 배 더 자주, 몇 도 더 높게 발생하게 됐다’란 식으로 수치가 동반된 인과관계 분석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봉 위원=6월 22일자부터 네 차례에 걸쳐 보도한 ‘히든 검은돈의 혈관, 대포통장’ 시리즈는 문제의식을 갖고 사안을 깊이 있게 다룬 좋은 기획 기사였습니다. 대포통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시리즈 전반에 걸쳐 잘 보여줬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뜯긴 80대 노인, 노후 자금을 잃은 60대 여성, 딸의 결혼 자금을 날린 50대 등의 사례는 누구라도 대포통장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범죄수익을 실어 나르는 지하 통로로, 범죄의 핵심 부품처럼 돼 버린 대포통장만 막아도 대부분의 범죄조직은 괴사한다는 것, 피싱 등의 사기 범죄 피해를 줄이려면 반드시 대포통장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아주 명료하게 다가왔습니다. 대포통장 범죄를 막기 위해 한국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짚으면서 특정 회사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그 회사를 곧장 해산시켜 버릴 수 있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석병훈 위원=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 8월 13일 내놓은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한 기사들이 전반적으로 정부 발표 내용을 전달 하는 선에 머물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 중 지적할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비평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더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애초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했던 5월 9일 이후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니까 2년의 시간을 더 주겠다고 한 것인데 일관되지 않은 방침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이런 걸 경제학에서 ‘동태적 비일관성’이라고 하는데 세제 개편안을 다룬 8월 4일자 기사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

이준웅 위원=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기사들이 많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정당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전달하는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독자들은 이해관계보다는 자료나 이론에 근거해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으로 탄탄한 전문가 집단의 설명을 더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전문가에게 좀 더 많은 의견을 물어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석 위원=7월 16일자부터 3회에 걸쳐 보도한 ‘벼랑 끝 소아 의료’ 기획 시리즈는 소아 의료 붕괴의 심각성을 잘 보여줬습니다. 낮은 보상 체계, 성인 환자에 비해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 소송 부담, 지방의 열악한 정주 여건 등 소아 의료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이유를 하나하나 잘 짚어가며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졌습니다. 소아 의료는 지역 균형 발전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독자들도 관심을 두고 눈여겨봤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 기사는 소아 의료 공급자인 의사들의 입장과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했는데 소아 의료 소비자(소아 환자와 부모)의 목소리, 소아 의료 관련 정책과 입법에 관여하는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어 독자에게 전달하는 후속 보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소아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취재해 한국과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 위원=6월 30일자 A1면 <삼성-SK, 국내 반도체-AI에 4755조 투자한다>를 포함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와 관련된 기사에서 4755조 원이라는 숫자의 회계적 실체는 기존 장기 계획 3200조 원에 신규 투자 약 1500조 원을 더한 것인데 이런 수치를 첫 보도 단계에서 명확하게 나눠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독자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광주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 방안과 관련해 ‘호남의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란 정부의 설명과는 별개로 24시간 무정전 조업이 필수인 반도체 공장에 들어갈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송전망 구축에 통상 8∼15년이 걸리는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등을 공학적 수치로 따지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석 위원=6월 19일자 A1면 <美 금리 악재도 뚫었다 사상 첫 ‘9000피’ 시대> 기사는 이 무렵 각국의 전반적인 금리 인상 분위기와 중국 반도체의 추격 등 불안 요인이 없지 않았는데,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호재로 작용할 소재와 낙관하는 전문가 전망 위주로 전달했습니다.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하던 중에도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 증시 과열을 우려하는 보도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7월 17일자 2면 <레버리지 예탁금 3배로 ‘문턱’ 높여…“증시 안정 효과 미지수”> 기사는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거래 비중이 큰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규제가 빠져 있고, 리밸런싱 시점을 장 마감 직전에서 장중으로 분산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어야 합니다.

권 위원=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022년 미국에서 도입될 당시부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들의 공개적인 반대와 금융산업규제국(FINRA)의 투자자 경고가 있었던 상품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5월 27일 상장 직후부터 거래 대금 상위를 휩쓸며 급등기에 거래 대금을 빨아들였습니다. 상품의 설계 구조상 급등 후 급락 국면에서는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 또한 상장 시점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투자에 따른 위험을 미리 경고하는 심층 보도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후 분석보다는 레버리지 ETF 상품의 위험 구조를 미리 충분히 알리는 보도를 했더라면 공익적 기능이 더 컸을 것입니다.

〈독자위원회 참석자〉

●위원장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

●위원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은봉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정원수 편집국 부국장

●사회
이종석 편집국 심의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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