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칼럼]핵확산의 빗장이 풀릴 때, 우리는

  • 동아일보

이란戰 수렁에 빠진 트럼프
사우디엔 ‘예외’-北엔 ‘추파’
통제불능 ‘核도미노’ 대비해
‘문턱 앞 능력’ 확보 서둘러야

이철희 논설위원
이철희 논설위원
‘왜 이란은 폭탄을 가져야 하는가(Why Iran should get the bomb).’ 현대 국제정치 이론의 논리적 기초를 닦은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케네스 월츠가 작고 1년 전인 2012년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4쪽짜리 논문이다. 논지는 명료하다. 이란의 핵무장은 어찌해도 막기 어려운데, 그 결과는 많은 우려와 달리 오히려 중동에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월츠는 중동 불안정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핵 독점이 낳은 군사력 불균형으로 봤다. 위기의 책임은 핵 보유를 열망하는 이란이 아니라 지역 내 유일 핵보유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를 폭격하는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힘의 균형이 이뤄질 때 안정도 찾아온다며, 월츠는 자신의 1981년 논문 제목인 ‘핵무기 확산: 많을수록 좋을 수 있다(More may be better)’를 인용하며 글을 맺는다.

월츠의 주장은 ‘핵보유국이 늘어날수록 오판과 우발, 유출의 위험 때문에 세상은 더 나빠진다(More will be worse)’라는 거센 반론에 부딪히며 격한 논쟁을 낳았다. 그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워싱턴 조야는 ‘상아탑 안의 지적 유희’ 정도로 치부하며 철저히 거리를 뒀다. 미국이 만들고 지켜온 핵 비확산 체제, 즉 글로벌 핵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워싱턴 주류의 상식을 거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꽤 흥미로운 논점이었을지 모른다. 그는 2016년 대선 때 “일본이나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 스스로 지키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다”라고 했다. 동맹의 무임승차를 비난하기 위한 편의적 핵무장 용인론이었지만 미국 비확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었다. 그도 당선 직후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잊혔던 핵확산의 이론(異論)을 새삼 떠올린 것은 요즘 트럼프의 어지러운 외교 행보 때문이다. 이란의 핵무장 저지를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은 6개월이 지나도록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끝내 이란의 핵 야망을 꺾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 속에 모순투성이의 즉흥 외교만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라늄 농축의 가능성을 열어준 원자력협정을 타결했다. 핵무기 전용 우려 때문에 우방에도 철저히 금지해 온 권한인데, 일찍부터 ‘이란이 핵무장하면 우리도 한다’고 공언해 온 사우디에 예외적으로 안겨준 것이다. 미국의 무리한 전쟁에 화가 난 사우디를 달래기 위한 ‘선물’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을 대하는 태도다. 트럼프는 돌연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를 지시하며 김정은에게 만남을 손짓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선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입을 닫았다. 이란의 핵무장을 막겠다고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사우디의 핵 야심에는 길을 터주고, ‘핵국가’ 북한에는 추파를 던지는 기묘한 풍경이다.

세계 핵 질서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미-러 간 마지막 군축협정마저 종료되면서 군비 경쟁의 고삐가 풀렸다.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핵탄두 수량을 늘리고, 러시아는 비대칭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린다. 미국도 신형 전술핵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국제 비확산 체제마저 예외와 묵인 속에 느슨해지고 있다. 어느 순간 요란한 굉음과 함께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사실 월츠의 ‘핵 낙관론’에는 역사적으로 핵확산이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제 규범과 동맹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요동치는 시대에는 얘기가 달라질지 모른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통제 불능으로 번지는 ‘핵 도미노’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그 위험한 붕괴는 우리에겐 최악의 실존적 위기지만, 역설적으로 생존의 기회를 찾아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당장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물음표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의 ‘미국 최우선(America First)’ 구호엔 이미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하겠느냐’는 질문의 답이 들어 있다. 거기엔 동맹에 ‘우호적 핵확산’의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힘 빠진 미국의 현실도 반영돼 있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자체 핵무장을 외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기까지 비핵 3원칙과 ‘핵 알레르기’ 여론을 내세운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안보든 경제든 미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한국이다. 트럼프가 흔들어 놓은 핵 질서를 ‘동맹 찬스’로 활용해 평화적 핵주권, 즉 ‘문턱 앞 능력’부터 확보하는 생존전략을 펴야 한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이란 핵무장#중동 안정#핵확산 논쟁#북한 비핵화#국제 핵 질서#트럼프 외교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