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오빠 장관’ 지명이 조국사태보다 위험한 이유

  • 동아일보

진보의 위선 드러내 정권 몰락 불러온 조국
김승원, 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 소환했다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한 부패 혐의
국민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용납 못 할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6.09.09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6.09.09 뉴시스
또 인사 검증 실패냐는 아우성이 들끓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온갖 의혹 때문이다. “인사위원장(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청와대 검증은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의미일 터다.

박수받는 인사청문회가 되긴 어렵다는 예상을 청와대가 안 했을 리 없다. 그럼에도 특히 김승원의 청문회를 고집하는 현실은 이재명 정권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공소 취소에 관한 이 대통령의 집착이 다수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게 첫째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잘 알 것이다. 김승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 공동대표다. 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박균택 이건태 의원이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는 비판을 받자 대통령 보위에 앞장서 온 김승원을 택했다고 읽힐 수밖에 없다.

물론 그는 후보자 지명 뒤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을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 ‘지금’ 없다는 게 핵심이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말은 절대 안 했다. 이런 장관이면 흠이 있을수록 좋다. 장관 벼슬을 하사한 주군에게 ‘은혜 갚는 까치’가 될 자질이 충분해서다.

장관을 할 만한 유능함과 소신 따위는 이 정권에서 뒷전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을 김승원의 업적으로 치는 걸 보면 국민 위한 정책이나 집행능력도 안중에 없는 것 같다. 그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또한 청와대가 몰랐을 리 없다.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에게 “송구합니다” 문자를 보냈듯, 김승원은 인사 검증 때도 식약처장에게 통상적 공익 민원을 했을 뿐이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해명으로 끝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주재할 서영교 역시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며 김승원을 감싸고 나섰다. 좌파 주류세력의 법 인식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음을 새삼 일깨워준다.

조국 사태 때도 그랬다. 2019년 법무부 장관 조국 임명은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만 드러낸 게 아니었다. 이른바 진보정권, 86운동권 집권세력의 위선과 불공정까지 노출했다. 그러고도 검찰에 인사권을 넘길 순 없다며 조국 방어에 올인해 공분을 일으켰고 결국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조국은 자녀 입시 등 개인 비리가 컸지만 이번엔 공직자가 민간 업자(브로커)와 유착해 벌인 부패(뇌물 약속) 의혹이라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 1심 재판부가 사건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기억하는가. 공무원들이 민간 업자들과 유착해 벌인 부패 범죄였다.

‘대장동’을 소환했다는 점에서 김승원 지명은 조국 사태보다 위험하다. 심지어 김승원이 양모 씨의 청탁을 식약처장에게 전한 2021년 10월 12일은 문 대통령이 대장동 철저 수사를 검경에 지시한 날이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캠프가 발칵 뒤집혔을 법한 그날, 초선 의원 김승원은 이재명 캠프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유롭게 양 씨와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고는 관(官)에 청탁까지 한 형국이다.

그가 양 씨와 오빠 동생을 칭한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김용이 민간업자 김만배와 의형제를 맺은 사실과 징그럽게 흡사하다. 김승원이 양 씨로부터 “이거(코로나 신약 제넨셀 임상시험 신속 승인) 오빠가 들어주거나 하면 여러 가지로 좋다”는 첫 문자를 받은 10월 7일 역시 대장동 의혹으로 언론이 도배된 가운데 민주당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었다. 그 긴박한 시기, 김승원은 자기를 “오빠”라 부르는 브로커와 삿된 문자를 나눴고 결과적으로 ‘여동생’과 신약 업자에게 거액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피눈물을 안겨준 것이다.

청탁 한 달 전 김승원은 6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욕설 같은 ‘GSGG’를 날리는 인성으로 처음 동아일보 기사 제목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당시 GSGG란 ‘정부는 공동선에 봉사한다’는 ‘Government serves general good’의 약자라고 황당 해명을 해준 박성준이 최근 김승원의 인사청문회 돌파를 장담했다. “시민 10명 중 8, 9명은 공소 취소 뜻도 모른다”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민주당의 오만 또한 그때 그대로다.

마약 같은 권력 중독에 빠진 듯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이 정권이 그럼에도 법무장관에 김승원을 앉히겠다면, 도리가 없다. 국민은 대장동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공소 취소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 제1 야당 국민의힘이 무력하게 가만히 있는다 해서 국민도 가마니는 아니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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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증#김승원#법무부 장관#대장동 의혹#공소 취소#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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