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 위협 근거로 철강-자동차에 관세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만 집중
고위험 LNG, 파병까지 통상 테이블에 올라
통상과 안보 칸막이 대응으론 국익 못 지켜
허정 객원논설위원·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로마 신화에는 앞뒤로 서로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신 야누스가 등장한다. 문(門)과 시작을 관장하는 이 신은 하나의 머리에 두 얼굴을 지닌 채 과거와 미래,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바라본다. 별개의 두 얼굴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몸에서 나온 것이다. 요즘 한미 통상관계를 지켜보면 이 신화가 유독 마음에 걸린다. 여러 정부 부처가 각기 다른 논리와 속도로 각각 다뤄온 통상과 안보가 실은 처음부터 하나의 몸에 붙은 두 얼굴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다.
그 조짐은 지난해 초부터 나타났다. 2025년 3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발효된 데 이어 4월에는 자동차에도 같은 조항에 따른 관세가 부과됐다. 같은 달 반도체·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안보란 산업·공급망 같은 경제안보뿐 아니라 군사적 방위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설계 단계부터 포괄적 안보 개념이 들어간 얼굴을 함께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돌아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세율 인하와 시장 접근이라는 전통적인 통상협상의 일차방정식에 머물렀다. 25%였던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맞바꾸는 협상이었다. 숫자로만 보면 통상 부처가 익숙하게 다뤄온 관세와 물량의 계산이었다. 그러나 관세 자체가 안보를 근거로 발동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순수한 통상협상의 성격은 아니었다. 이미 한 몸에 붙어 있던 안보라는 또 다른 얼굴을 당시에는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놓친 얼굴은 몇 달 뒤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는 관세 인하 조항과 나란히 동맹 현대화, 확장억제 공약, 방위협력 강화 조항이 함께 담겼다. 여기에 우회 수출을 통한 관세 회피 방지와 외국인·해외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 강화까지 명문화됐다. 통상과 안보의 언어가 한 문서 안에 자연스럽게 뒤섞인 것이다. 두 얼굴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장면이었다.
최근 대미 투자 후보군으로 부상한 총사업비 약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이러한 흐름을 한층 분명하게 보여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 사업을 “하이 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고 밝혔고, 앞서 여러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사업성 문제로 손을 뗀 전력까지 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은 후보 목록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수익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을 계속 검토 테이블에 올려두고 있다는 것은 상업적 계산이라는 얼굴 뒤에 안보라는 또 다른 얼굴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최근 거론되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 역시 같은 맥락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본래 통상만을 다루던 부처가 어느새 동맹 현대화와 고위험 에너지 투자, 군사적 기여 논의의 향방까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두 영역이 이미 한 몸에 붙어 있다는 방증이다. 관세율 조정이라는 경제적 결정 속에 안보의 논리가 들어와 있었고, 투자 협정이라는 통상 문서 안에 동맹 강화 조항이 함께 담겼으며, 사업성이 우려되는 계획조차 쉽게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얼굴로 나타난 이 장면들을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우연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방향이 이렇게 겹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화된 협상의 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정부가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대응하는 협상 기조를 설정한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애초부터 둘 사이에 경계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만 그 경계를 지키는 전략이 앞으로도 유효할지는 의문이다. 관세율 조정에서 시작해 투자협정, 그리고 에너지·군사 협력에 이르기까지 통상과 안보는 이미 하나의 협상 함수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협상의 어느 한쪽만 들여다보는 접근으로는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쉬운 국면에 이미 들어섰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손해가 나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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