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요구할 목록 만들어 국내 합의 이루고
“韓 협력이 능력 키운다” 美에 각인시켜야
투자 -안보-기술 묶어 포트폴리오 협상하고
韓 빼고는 결정하기 어려운 관계 만들어야
전재성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대미 외교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은 불면의 밤으로 이어졌고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더 큰 고민은 앞으로 계속될 미국의 요구에 어떤 원칙과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가이다. 최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협력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미국의 요구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거래적 성향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미국 패권이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 역할과 부담, 그에 상응하는 권한의 배분이라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혈맹이었던 미국과 영국도 전후 금융질서를 놓고 미국 재무부의 선임 국제이코노미스트 해리 덱스터 화이트와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치열하게 맞섰다. 동맹은 공동의 이익을 보장하지만 부담과 권한이 저절로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의 선택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것도 다른 국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방산을 비롯한 산업능력과 투자, 군사능력에서 미국이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국가가 됐다. 축적된 국력을 어떻게 협상의 레버리지로 바꾸느냐가 문제이다.
첫째, 능력 자체가 레버리지는 아니다. 기업이 세계적인 기술과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국가의 협상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먼저 기여하고 호의를 기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도 미국에 요구할 명확한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목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국가 이익은 물론이고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치열하게 조정하고 통합한 결과여야 한다. 대미 협상 전 국내 합의가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한국을 수동적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파트너로 인식시켜야 한다. 미국이 중시하는 제조업 재건과 안정된 중산층 일자리, 첨단기술과 국방생산 능력을 한미 협력이 어떻게 강화하는지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미 투자라는 상업적 계산을 넘어 미국의 미래에 한국이 능력을 공급하는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셋째, 미국 일방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는 데 머물기보다 미국이 새 리더십을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체제보다 동맹국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이탈을 막는 체제가 필요하다.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과 역할을 요구한다면 의사결정과 규칙 형성에서도 상응하는 권한을 공유하는 방식이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넷째, 사안별 방어 협상에서 포트폴리오 협상으로 옮겨 가야 한다. 투자, 관세, 안보, 기술을 무조건 하나로 묶을 필요는 없다. 한국이 무엇을 제공했고 앞으로 무엇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지를 국가 차원에서 아울러 계산해야 한다. 미국이 안보, 경제, 기술을 연결해서 접근하는데 한국만 부처별로 나눠 협상하면 전체 자원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다섯째, 백악관과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 주정부, 기업, 노조, 대학과 연구기관까지 한국과의 협력에서 이해관계를 갖게 해야 한다. 공화당에는 리쇼어링과 일자리, 중국과의 경쟁, 조선과 국방 생산 등이 중요한 언어가 될 수 있고 민주당에는 동맹과 기술협력, 노동과 다자협력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표현은 달라도 메시지는 같아야 한다.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의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여섯째, 장기적으로는 한국만의 ‘초크포인트(choke point·급소 구역)’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산업에서 우위를 가질 필요는 없다. 국제 생산망에서 한국을 대체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특정 능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정책과 외교전략도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전략적 대체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레버리지의 사용에도 순서가 있다. 공동이익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조건부 참여와 결정의 지연술도 사용하며, 다자협력을 통해 실제 선택지가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한다. 단호한 대응과 거절도 필요하지만,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위협은 하지 않는 편이 낫다. 한국의 강한 레버리지는 미국을 버릴 수 있다는 데서 나오기보다 미국 이외에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있다는 데서 나온다.
장기적 목표는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에 한국을 내장시키는 것이다. 주요 산업과 안보 분야에서 상설협의와 공동기획을 확대하고 미 정책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한국의 능력과 이해를 고려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운 관계가 만들어질 때 축적된 국력은 일회성 자원을 넘어 지속적인 레버리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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