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태의 국방이야기]믿으라면서 설명은 아끼는 국방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19일 23시 07분


지난달 28일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8일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윤태 정치부 기자
이윤태 정치부 기자
“여기가 난상 토론장이 아닙니다.”

12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빛나 대변인이 한 기자의 말을 끊으며 한 말이다. 북한군 지뢰 매설을 왜 ‘공격’이 아닌 ‘도발’로 규정하느냐는 질문이 수차례 이어진 뒤였다. 사흘 뒤 브리핑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문답이 겉돌다 대변인과 기자가 서로의 태도를 지적하는 설전으로 번졌다.

요즘 유튜브에는 국방부 공보 당국자가 기자의 질문에 쩔쩔매는 영상이 쏟아진다. 군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어쩌다 군의 권위를 깎아 먹는 자리가 됐을까. ‘질문을 위한 질문’, ‘유튜브 조회수를 위한 질문’이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질문이 거칠다고 군의 설명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불신은 군이 자초했다. 지난달 14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작업을 묻는 질문에 합동참모본부는 ‘지형 변화’를 식별했다며 지뢰 매설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형 변화가 발생한 위치가 어디인지, MDL 이남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작전 보안’을 내세워 설명을 제한했다. 일주일 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다.

군은 사고 전에 파악한 위험이 어느 정도였고, 어떻게 대비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사고 뒤에는 야권에서 현장 조사를 일부러 늦추거나 장병들의 부상자 수를 축소한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었지만 설명의 공백을 추측이 채우면서 군의 해명마저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

우리 군이 정보 공개에 얼마나 인색한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더 분명해진다. 12일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20분경 탄도미사일 ‘수 발’을 쐈고 일부가 ‘900km 이상’ 날았다고 알렸다. 같은 날 일본 방위성은 최소 2발의 발사 시각을 오전 9시 19분과 36분으로 나눠 발표했다. 비행거리와 최고고도는 첫 번째 미사일이 각각 약 220km와 20km, 두 번째 미사일이 910km 이상과 약 70km였다. 일본의 차관급 방위부대신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변칙 궤도 가능성을 설명했다. 비행 방향과 예상 낙하 해역을 표시한 지도도 공개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한국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합참 공지에 이어 일본 방위성 발표를 기다리는 이유다.

외국 군용기 동향을 알리는 방식도 다르다. 8월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왔을 때 합참은 ‘수 대’가 진입했고, 전투기로 대응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합참 격인 통합막료감부는 이달 14일 자국 주변을 비행한 중국군 항공기 3대의 기종과 비행경로를 지도와 사진까지 곁들여 공개했다.

군은 탐지·감시 능력이 노출될 수 있어 정보 공개가 제한된다고 한다. 군사 기밀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정보 공개 정도가 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보안’만 되풀이하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은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것인가. 그 차이조차 알 수 없게 만드는 설명 방식이 군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군의 판단을 믿어야 할 중대한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보다 ‘문제없다’는 결론이 앞선다. 6개월 넘게 이어진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 대표적이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평가 기준이 생겼다고 했다.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대비 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근거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 충족 수준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은 무엇을 근거로 안심해야 할까.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복되는 ‘답변 제한’에 대한 공보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확인 후 답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개인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에 강 장관도 동의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후속 답변에서 기존 공보·보안 규정에 이미 답변 제한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고 미답변 질의를 앞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규정이 있는데도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게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 내부에서는 아예 정례 브리핑 횟수를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설명 부족으로 쌓인 불신을 설명할 기회를 줄여 해소할 수는 없다. 공개 브리핑이든 별도 백브리핑이든 방식은 국방부가 정할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군의 판단과 대응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군의 권위는 침묵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국방부#북한군#지뢰 매설#군사분계선#국정감사#안보 신뢰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