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김재천]중간선거 끝난다고 韓美 균열 절로 메워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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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트럼프 기프트룸까지 갔던 한미관계
대미투자 지연-구성 핵시설 발언 등에 삐걱
美의회 달라져도 트럼프는 더 트럼프할 것
사대주의 공방 말고 실용외교 재가동해야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견제 심리가 작동해 집권당이 불리한 경우가 많고,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끝내는 대통령, 그래서 미국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을 자임하며 두 차례나 백악관의 주인이 됐다. 그러나 이란전 이후 유가와 물가가 급등하면서 지금 정치적 역풍에 직면해 있다. 최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전 미 부통령은 민주당의 하원 탈환을 낙관하면서 상원 역시 승산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가장 어려운 시점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작년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을 찾아 트럼프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를 한반도 평화를 이끌 ‘피스메이커’로 추켜세우자 트럼프는 한국 대표단을 ‘기프트 룸’으로 안내해 선물을 고르게 하고 사인까지 해줬을 만큼 분위기가 좋았다. 이 대통령은 방미 당시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미 안보·경제 협력 강화를 시사한 이 발언은 미 조야의 호응을 얻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

트럼프 2기 한미관계의 특징은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이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한국은 선제적으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했고,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도 제시했다. 이즈음부터 미 행정부에서는 한국이 ‘모범 동맹’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3500억 달러(약 463조 원) 대미 투자 결정이 나왔다. 부담스러운 규모지만 당시로서는 나름 선방한 결과였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사업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약속으로 이어졌다.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이 서로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실용외교가 결실을 맺는 듯했다.

그런데 올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대미 투자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이 2, 3월 잇달아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약속을 구체화한 반면, 한국은 법적 절차 등을 이유로 투자를 늦추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트럼프의 거래주의는 매우 단기적이다. 오늘 약속했으면 내일 결과를 원한다. 급기야 트럼프는 불만을 드러내며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설상가상으로 ‘쿠팡 사태’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무렵부터 미 조야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반미·친중·친북·좌파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트럼프에게도 책임이 있다. 미국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인식에는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와 ‘끝까지 간다’는 식의 대립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한국의 대북 정보 역량 약화와 정보 공유 부진을 우려하며, 중국의 정보 활동에 대한 대응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를 보는 미국의 시선이 악화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금 한미관계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균열이 나타나는 총체적 난국이다. 한때 선순환을 이루던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은 이제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로 바뀌었다. 이런 흐름은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저절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한미동맹의 구원투수로 등판할 정치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하원을 잃더라도 상원을 지켜낸다면 트럼프는 승리를 주장할 것이고, 상하원을 모두 잃을 경우 부정선거를 내세울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트럼프는 더욱 ‘트럼프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피즘은 민주당이 재집권해도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다. 트럼프가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우리의 숙원사업인 핵추진잠수함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만 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최근 이 대통령은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외교는 자존심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라고 추켜세우고 왕관을 선물한 것은 국익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대주의 공방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속히 재조정하고 악순환에 빠진 한미관계를 다시 선순환 구조로 돌려놓기 위해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실용외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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