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난 지 5개월이 다 되도록 선관위 개혁 입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정권이 침해된 초유의 사태에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외과수술에 나서겠다고 앞다퉈 공언해 놓고도 여론의 관심이 줄자 손을 놓아 버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월 각각 선관위 개혁 TF와 특위를 만들고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금까지 관련 법안 68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 법안은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6·3 선거에선 투표 준비부터 투표소 운영, 긴급 상황 대처까지 잡음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게 없었다. 선관위는 비용 절감과 예년의 관행을 이유로 본투표 용지를 임의로 선거인 수보다 훨씬 적게 인쇄했다. 이를 위한 위원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투표율 집계 오류를 감추기 위해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수의계약 특혜, 외유성 출장, 채용 비리 등 조직의 비위 문제도 불거졌다.
발의해 놓은 법안들은 이런 문제들의 재발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직 법관이 비상임으로 겸직하던 각급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꿔 책임성을 높이고, 선관위 업무에 대한 견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본투표 용지를 선거인 수대로 100% 의무 인쇄하게 해 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런 법안들은 정쟁의 여지가 적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제도 개선책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회의 한번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여야에 선관위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소쿠리 투표’ 사태가 터진 2022년과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2023년에도 여야는 선관위 개혁 법안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상임위 논의 없이 흐지부지됐다. 그때의 실패를 이번에도 반복하려 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중 선관위 개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내년 4·7 재보궐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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