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 발언 논란
발언 취지 떠나 필요했는지 의문
與 내부서도 잦은 SNS 등 우려 잇따라
논쟁적 발언 앞서 3개의 질문 던지길
천광암 논설주간
어떤 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을 할 때는, 먼저 3개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다음에 하라는 오랜 경구가 있다. 첫째, 사실인가. 둘째, 사실이라도 친절한가. 셋째, 친절하더라도 필요한가. 입안에서 이 3개의 ‘관문’을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고된 농사일을 하는 ‘계절 외국인 노동자’나,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관련 발언에 대해 ‘사실인지, 친절한지, 필요한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닐 것이다.
먼저 27일 국무회의 발언.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내수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읽힌다. ‘전부 다 송금’은 지나친 과장이지만 발언 자체가 완전한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친절한지’다. ‘전부 다 송금’이라는 표현에 부정적 의미가 짙게 배어 있는 데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심각한 고령화와 이농 현상으로 극심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한국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의 일손 없이는 붕괴 직전에 몰려 있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여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없이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28일부터 이어진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대통령은 우파 성향 커뮤니티의 글을 공유하며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 글에서 사실관계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원론적 언급에 그치면서 다문화 가정이 받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상술한 것이 ‘친절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가장 큰 의문은 굳이 이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발언들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한국일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다문화 가정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 이용 비중은 한 자릿수라고 한다. 6월 출범해 현재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5곳을 9월 말까지 이용한 산모 361명 중 다문화 가정 산모는 10명 안팎이라는 것이다. 물론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설령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소모적인 논쟁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어야 할 만큼 시급한 일인가. ‘외국인 노동자’ 대목도 청와대의 설명대로 내국인 노동자 고용 촉진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면 애초에 언급 자체가 불필요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한 나라의 국정에는 다양한 층위(層位)가 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어젠다가, 총리에게는 총리의 어젠다가, 장관에게는 장관의 어젠다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자체장의 어젠다가 있다. 25개 부처를 포함해 행정부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대통령의 ‘시간과 언어’는 고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귀중한 국정 자원이다. 대통령이 산후조리원 배정 우선순위처럼 지나치게 ‘디테일’하고 논쟁적인 이슈에 너무 자주 나서는 것 자체가 심각한 국정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이 대통령의 잦은 SNS 활동 등 최근의 소통 스타일에 대해서는 여당 안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온다. 당내 중진 의원들에 이어 당 대변인까지 직접적인 소통의 장점을 강조하면서도, “전달 과정에서 오해나 잘못 오인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최근 기세를 보면 변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다면 최소한 논쟁적인 발언을 던지기에 앞서 이 대통령 스스로 3개의 질문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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