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어린이과학동아 별별과학백과]“SNS 막기보다 어린이 전용 SNS 만들어주세요”

  • 동아일보

초등학생 10명 중 9명 SNS 이용
매일 접속하는 어린이 60% 달해
오래 머물도록 설계돼 중독성 문제
과도한 규제보다 자제력 길러줘야

올해 9월 어린이과학동아 주최로 열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 토론회에서  초등학생 5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어린이과학동아가 진행한 SNS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 91%는 SNS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어린이과학동아 제공
올해 9월 어린이과학동아 주최로 열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 토론회에서 초등학생 5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어린이과학동아가 진행한 SNS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 91%는 SNS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어린이과학동아 제공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가 어린이의 SNS 이용을 제한하기 시작한 지금, 나라별 현황과 규제를 둘러싼 쟁점 그리고 어린이들의 생각을 살펴봤습니다.

● 전 세계가 어린이 SNS 규제 검토 중

올해 7월 정부는 어린이·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만 19세 미만에게는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입니다.

SNS는 어린이의 일상에도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어린이는 SNS에서 친구와 소통하고 정보를 얻으며 취미와 유행을 즐깁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과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거나 SNS를 지나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 과몰입을 이용자의 의지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자가 오래 머물도록 만든 SNS 기업의 설계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SNS 규제에 나섰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이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SNS 기업의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29개 주 정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등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SNS를 오래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만들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올 8월 메타는 미국에서 18세 미만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용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기본 제한하고,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용을 막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린이과학동아에서 올해 8, 9월 초등학생 115명에게 SNS 이용 경험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91%가 SNS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SNS를 사용하는 어린이 중 60%는 매일 SNS를 이용했습니다. 가장 자주 이용하는 SNS는 유튜브, 두 번째는 카카오톡이었습니다.

● “인지 발달 저하” vs “규제 실효성 한계”

청소년기에는 판단과 충동 조절을 돕는 뇌 부위인 전두엽이 발달합니다. 정민영 한국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소년기에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9∼13세 6554명을 분석했습니다. 13세 무렵 SNS를 하루 3시간 사용한 집단은 하루 20분 사용한 집단보다 읽기와 그림 순서 기억 등 일부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과도한 SNS 사용이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지원 가톨릭대 교수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줄면 사회적 소통을 배울 기회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나이만으로 SNS 이용을 막으면 사회적 교류와 표현 활동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SNS는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SNS의 부정적인 영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나이를 기준으로 SNS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린이의 자기 결정권과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SNS의 중독적인 설계입니다. SNS가 관계 서비스에서 콘텐츠를 보여주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이용자가 SNS에 오래 머물게 하는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시청 시간,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무한 스크롤 기능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새로운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좋아요’도 수치로 표시합니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는 “어린이는 성인보다 인정 욕구가 강해 ‘좋아요’ 수를 표시하는 기능은 더 많은 ‘좋아요’를 받는 데 집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NS 규제가 실제 이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올해 7월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어린이와 가족 4000여 명을 추적해 SNS 규제 시행 전과 시행 3개월 뒤의 이용 실태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SNS 이용 경험은 85.9%에서 81.5%로, 계정 보유율은 52.4%에서 42.1%로 줄었습니다. 계정 보유율은 뚜렷하게 감소했지만, SNS를 이용한 어린이·청소년의 비율은 여전히 80%를 넘었습니다.

SNS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만 제한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 바뀌는 기능을 법으로 일일이 정하고, 기업이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기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9월 어린이과학동아에서 진행한 SNS 규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어린이가 SNS에 접속하면 검색창부터 보여 줄 것, 어린이 전용 SNS를 만들 것, 학교에서 SNS·인터넷 사용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 등을 규제 정책으로 제안했습니다. 곽 교수는 “SNS로 정보를 얻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막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청소년기부터 스스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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