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장 ‘불통 문지기’ 건너뛰어
전작권 ‘X연도’ 톱다운式 결정 추진
시간 쫓긴 조급증 노출부터 ‘패착’
핵잠 승인 1년 ‘제자리’ 이유 살펴야
이철희 논설위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관까지 세 개의 사령관 모자 외에 ‘주한미군 최선임장교(SUSMOAK)’라는 네 번째 모자도 쓰고 있다. 최선임장교는 미국 합참의장의 상시 대리인으로서 한국에서 미국의 국익을 대표하는 자리.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령관, 유사시 한미 군을 지휘하는 연합사령관,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예하 지위와 별개로 미 군부의 전략 지시를 받아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다.
브런슨은 요즘 부쩍 자신의 최선임장교 역할을 내세운다. 최근 워싱턴 세미나에선 “그 역할을 하다 보면 ‘의장님은 그런 조치를 원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할 때가 있다”며 실제 워싱턴에 전화를 걸어 의장 지시를 확인한 뒤 전달한다고도 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과 동급의 카운터파트로서 자신의 발언이 현지 사령관의 개인 견해가 아니라 미국 펜타곤의 공식 의사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브런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발언은 갈수록 거침없어지고 있다. 한국을 “중국을 겨눈 단검”에 비유해 중국의 반발을 낳더니 이젠 중국 견제용 다영역특임부대(MDTF) 배치까지 사실상 공식화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조건의 변화와 상호운용성 부족을 거론하며 한미 간 이견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부터”라는 발언으로 영토주권 침해 논란까지 빚었다.
어쩌면 전 세계 미군 직책 중 가장 복잡하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이니 브런슨 자신도 어떤 자격으로 발언하고 있는지 혼선을 겪을 법하다. 네 개의 모자가 각기 요구하는 책무와 권한의 상충은 불가피하다. 그런 만큼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소신 못지않게 정무적인 균형 감각과 자제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그의 행보에서는 신중한 절제보다 거리낌 없는 직설이 훨씬 도드라진다.
물론 갈등의 원인이 한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의 민감한 대응, 특히 전임 정부와 달리 한층 뻣뻣해진 이재명 정부의 대미 자세도 갈등을 키운 요인이다. 연합훈련 축소를 둘러싼 이견부터 서해상 미중 전투기 대치 사태 당시 불거진 노골적 분란, DMZ 출입 관할권을 둘러싼 날 선 신경전, 그리고 북한 지뢰 폭발사건에 대한 묘한 엇박자까지 우리 측의 거센 요구와 공세적 항의가 브런슨에게 어떻게 비쳤을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처럼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그간 이견이나 마찰이 있더라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물밑에서 조율하던 오랜 동맹의 관례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지금은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가 맞물려 추진되는 한미 동맹의 중대한 조정기다.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긴밀한 조율이 시급한데도 동맹의 최전선인 현장부터 소통이 안 되는 형국이다.
사태가 이쯤 되자 정부는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X연도)를 확정 짓기 위해 양국 지도부 차원의 톱다운식 해결에 매달리는 모양새다. 내년 초로 미뤄진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12월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가급적 ‘2028년’으로 시한을 못 박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11월 중국 선전과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담판도 시도하겠다는 복안인 듯하다. 12월 만남을 위해 청와대는 ‘골프외교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 1년 전 ‘트럼프 맞춤형’ 회담 준비로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얻어낸 경주 회담의 성공 스토리 재연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디테일엔 무심할지언정 철저히 손익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거래의 승부사다. 그런 상대와의 협상에서 시한부터 정하자며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은 협상의 칼자루를 고스란히 상대의 손으로 넘겨주는 패착이다.
더욱이 전작권 문제는 합참의장 간 군사위원회 연례회의(MCM)와 국방장관 간 SCM을 거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안이 올라가는 구조다. 브런슨 사령관은 MCM의 전 단계인 군사위 상설회의(PMC)에서 최선임장교로서 한국 합참의장을 상대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다. 완강한 문지기를 건너뛴 채 우리가 원하는 ‘X연도’를 받아낸들 과연 그 실행 과정이 순탄할 리 있겠는가.
이미 전례가 증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뜻 승인했다던 핵잠 건조는 꼬박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다. 현장 사령관을 배제하고 직행하려는 시도가 당장은 지름길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뒤에 기다리는 것은 첩첩산중의 족쇄와 더 거대해진 장애물일 것이다. ‘브런슨 패싱’은 동맹을 더 큰 허들 앞으로 이끄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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