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공공주택 24% 무늬만 착공… 이래선 ‘닥공’ 어렵다

  • 동아일보

지난달 22일 공공주택 현장인 인천 계양구 박촌동 A6블록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이 현장은 지난해 12월 착공 신고를 했지만 이로부터 7개월이 지난 올해 7월에서야 건축물 기초를 파기 위해 땅을 정리하는 토공사를 시작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지난달 22일 공공주택 현장인 인천 계양구 박촌동 A6블록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이 현장은 지난해 12월 착공 신고를 했지만 이로부터 7개월이 지난 올해 7월에서야 건축물 기초를 파기 위해 땅을 정리하는 토공사를 시작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수도권에서 착공한 공공주택 4채 중 1채는 ‘무늬만 착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집계로는 착공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공사는 거의 진행된 적이 없다는 뜻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023∼2025년 수도권에서 착공했다고 보고된 7만3700채 중 1만7600채(24%)가 올해 9월까지도 공정이 1% 미만이었다.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했던 3기 신도시의 경기 하남교산 A2블록은 2024년 10월 착공한 것으로 통계에 잡힌다. 그런데 사실은 2년 가까이 공사가 멈춰 있다가 최근에야 터파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착공됐다는 경기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b-35블록 역시 비슷하다. 두 곳의 공사 지연은 오염토 정화 때문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아가 본 인천 계양구 박촌동 A6블록도 작년 12월 착공했다는 서류와 달리 이제 막 토사를 퍼내는 중이었다. 심지어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서울의 일부 도심복합사업들까지 ‘착공’으로 분류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현실과 정부 통계가 이처럼 동떨어지게 된 것은 기준 변경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작년 9·7 대책 때부터 공급의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바꿨다. 인허가 이후 준공까지는 5, 6년이 걸리지만 착공을 하면 2, 3년 후 입주하는 게 통상적이었다. 그러니 착공 통계가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담당 부처와 사업 수행 기관이 착공 실적에 민감해지면, 인허가 후 착공 전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 할 것으로 기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일단 착공 신고만 해놓고 기다리는 이른바 ‘잠자는 현장’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런 현장은 당장 2, 3년 뒤 시장에 공급될 실주택 수 예측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 올해만 해도 지난달 중순까지 37%에 그친 착공 목표 달성률에 대해 정부는 연말이면 80%대로 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이 중 일부가 ‘서류만 착공’에 불과하다면 내후년 계획부터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5년간 135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닥공’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해내기 어려운 과제다. 만약 전체 로드맵에 혼란을 주는 통계 착시까지 더해진다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져 목표는 더 멀어질 것이다. 우선 의도적인 착공 실적 부풀리기는 없었는지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그러곤 각 현장에서 착공이 늦어진 원인을 제거할 핀셋 대책들로 공급의 혈을 뚫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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