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하상응]중간선거 이후의 미국, 대립 구도 너머를 봐야 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6일 23시 15분


참패한 공화당, 트럼프와 결속 약화될 수도
여야 대립 속 AI 규제엔 초당적 협력 여지
민주당 주정부 늘어 트럼프와 갈등 커질 듯
韓, 대미투자 때 정당-주정부 변화 살펴야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6년 미국 중간선거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었다. ‘민주당 하원 다수당, 상원에서는 경합’이라는 전망과 달리 민주당은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더 놀라운 것은 텍사스,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아이오와 등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상원 의석을 빼앗아 왔다는 점이다.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와 미시시피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은 상원에서만 무려 9석을 늘려 56석을 차지하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 치러진 주지사 선거 역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블루 웨이브’를 넘어 ‘블루 쓰나미’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결과다.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의 소속이 다른 분점정부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입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하원은 조사권과 예산권을 앞세워 트럼프 행정부와 각을 세울 것이다. 상원은 인준권을 무기로 행정부 고위직과 연방 법관 임명에 제동을 걸 것이다. 분점정부를 맞은 임기 7, 8년 차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교착을 피해 대외 정책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외교는 의회의 협조 없이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트럼프가 그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협상 상대국들이 트럼프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내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연방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으로만 읽으면 중요한 흐름을 놓친다. 적어도 세 가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공화당이 하나로 뭉칠 이유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공화당은 일사불란하게 트럼프 행정부를 옹호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정치를 더 오래 할 수 있고, 또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동안은 트럼프 곁에 서는 것이 정치 생명을 이어 가는 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참패했고, 트럼프는 2년 뒤면 임기를 마칠 대통령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당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관건은 이런 세력이 언제, 얼마나 큰 규모로,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들고 등장하느냐다.

둘째, 양극화가 심한 연방의회 안에도 초당적 의제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인공지능(AI) 산업 규제가 대표적이다. 흔히 트럼프 행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민주당은 규제를 앞세운다는 이분법이 통용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의회 내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AI 규제에 적극적이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세 가지다. AI가 미국 중산층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평범한 미국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국가 기밀이 적성국으로 새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일자리와 환경 문제를 들어 AI 규제를 지지한다. 출발점은 달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은 같은 셈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연방의회에는 AI 규제를 위한 초당적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는 이런 움직임에 한층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규제의 방식과 강도를 둘러싼 이견은 남겠지만, 논의 자체가 멈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셋째, 양당 간 싸움의 무대는 워싱턴만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민주당이 탈환한 주정부의 정책에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놓고 맞서다가 연방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다. 이번 선거로 민주당 주지사가 늘어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맞서는 움직임도 거세질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이미 진출했거나 앞으로 투자할 주에서도 행정부 권력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텍사스, 조지아, 오하이오가 대표적이다. 이들 주의 정책 방향이 바뀌면 한국 기업의 사업 환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화당 내 분화, 연방의회 내 초당적 합의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주정부 간의 갈등 등은 이번 중간선거가 낳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은 2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민주당 의회는 무엇을 할지, 2028년 대선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묻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워싱턴의 큰 그림만 봐서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를 놓치기 쉽다. 특히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각 정당 내의 이견, 의회 안의 초당적 움직임, 주정부의 입장을 꼼꼼히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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