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정률 97%’ 정책자금 브로커 기승… 서민 울리는 복잡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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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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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할 정책자금이 불법 브로커들의 배를 불리는 먹잇감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5000억 원대 정책자금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금의 5∼7%를 수수료로 뜯어내 250억 원 넘게 챙긴 5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강생 1600여 명에게 수강료 200억 원을 받고 불법 영업 수법을 가르친 교육업체 관계자 12명도 함께 덜미를 잡혔다. 정책자금을 둘러싼 범죄가 단순 알선을 넘어 거대한 불법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 브로커들은 온라인에 ‘선정률 97%’ 같은 자극적인 광고를 내걸고 경영 컨설팅을 명목으로 접근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서류를 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수수료 대신 고액의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수법도 버젓이 횡행한다. ‘경영 컨설팅’ 교육업체는 수강생들에게 소상공인들의 연락처까지 무더기로 넘겨 불법 영업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것은 정책자금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이다. 창업지원금이나 신성장기반자금 등 주관 기관마다 지원 일정과 요건이 제각각이고 제출해야 할 사업계획서와 증빙 서류는 산더미다. 기업 평가 등 까다로운 심사까지 거쳐야 하니 생업에 쫓기거나 행정 처리에 서툰 고령의 영세 사업자들은 지레 겁을 먹고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정부가 서류를 간소화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턱없이 높은 제도의 문턱과 정보의 비대칭이 불법 브로커들을 불러들이는 토양이 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정책자금이 브로커들의 배를 불리는 ‘눈먼 돈’이 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단속, 처벌이 어려운 법적 공백부터 시급히 메워야 한다. 현행 중소기업진흥법이나 소상공인법에는 대출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 개입을 처벌하거나, 정부가 과도한 자문료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직접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와 함께 심사와 지급 절차를 투명화, 간소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투명하고 쉽게 바뀌어야 서민을 울리는 기생충들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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