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강경석]다섯 달 묵힌 선관위법 사흘 만에 끝낸 특검법

  • 동아일보

강경석 사회부 차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6월 26일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며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진상 규명은 진행 중이다. 9월 7일 수사를 시작한 선관위 특검은 최장 내년 2월 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국회에서는 법안이 쏟아졌다. 하지만 13일 현재 선관위 개혁이나 투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34건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40건 등 74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난 지 5개월이 넘도록 발의만 해놓고 묵히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7월 ‘선관위 개혁 3법’의 핵심이라며 낸 선관위법 개정안과 국민의힘이 9, 10월에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관련 법안도 포함돼 있다.

반면 다른 법안 앞에서 국회는 전혀 다른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3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튿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4월 발의된 뒤 계류돼 있던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자 사흘 만에 처리된 것이다.

문제는 속도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세운 원칙에도 다른 잣대를 댔다. 지난해부터 검찰개혁을 내걸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나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다. 청와대와 이견을 보였지만 결국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했다.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맡으면 결론을 정해 놓고 증거를 꿰맞추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명분이었다.

그런데 정작 조작기소 특검법 부칙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에게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파견 검사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준 것.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도 부칙에 같은 예외를 뒀지만 이는 당시 수사 중이던 특검의 혼란을 막으려는 조치에 가까웠다.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면 조작기소가 생긴다며 세운 개혁의 원칙을, 법 시행 뒤 새로 만드는 조작기소 특검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특검법은 원칙을 굽혀 가며 밀어붙였지만 선관위 개혁은 여전히 멈춰 서 있다. 선관위 개혁에는 여야가 맞서는 쟁점만 있는 게 아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고 독립적 감사기구를 설치해 감시하는 방안은 여야 법안에 공통으로 담겨 있다. 사전투표 폐지처럼 합의가 어려운 내용은 다음에 논의하더라도 부실한 투표 관리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우선이다.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올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벌어진 데는 말로만 선관위 개혁을 외친 채 손 놓고 있던 국회의 책임도 있다.

1년 5개월 뒤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다. 여야는 총선 전까지 최소한의 선관위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일사천리로 특검법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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