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박희창]6년간 네 번 ‘준비 부족’이면 그건 핑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3일 23시 15분


박희창 논설위원
박희창 논설위원
2020년 확정된 ‘코인 과세’는 세 번 미뤄지면서 준비만 6년 넘게 했다. 그런데 과세 시작이 두 달도 채 안 남은 최근 정부가 다시 “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과세 시점을 2029년 1월로 또 미룰 뜻을 밝혔다. 정부의 무능을 따져 물어야 할 여야는 맞장구를 치며 네 번째 과세 유예에 잠정 합의했다. 결국 코인 과세는 2년을 더 준비하게 됐다. 몸만 풀고 정작 경기는 시작도 하지 못한 것이다.

2년 만에 반복된 레퍼토리


정부는 준비 부족의 이유로 ‘과세를 위한 해외 거래 정보 한계’를 댔다. 과세가 시작되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1년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해외 거래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과세 당국이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 없이도 이미 과세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개발하는 등 가상자산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방법도 찾고 있다. 우리 국내법에는 해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 제척 기간’이 7년이다. 이번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과세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이 2029년에야 시작된다는 것 역시 올해 초부터 알려진 얘기다. 그럼에도 7월 말까지 “과세 유예는 없다”며 큰소리를 쳤던 정부가 돌연 “준비가 부족하다”며 말을 바꾸니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가 “당국의 준비 부족이라는 것이 실은 가상자산 투자 청년을 의식한 핑계”라는 불신을 만든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 개인 이용자 계정의 45.8%가 2030세대였다.

핑계 계속되며 흔들린 조세 원칙

정말 준비가 덜 됐다면 추가 정비를 통해 더 큰 혼선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지난 세 번의 과세 유예 기간에 무엇을 준비한 건지 의문이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 5곳 중 과세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1곳도 없다. 2년 전에 지적됐던 가상자산 취득 방식에 따른 세부적인 과세 기준 역시 아직 만들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손실 이월 공제’는 6년 전 코인 과세를 확정하기 전부터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해묵은 과제다. 손실 이월 공제는 한 해 손실을 봤다면 다음 해에 수익을 계산할 때 그만큼을 빼주는 식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런 식으로 핑계가 계속되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만 흔들린다. 네 번이나 뒤집힌 과세로 “또 2년 뒤에도 가봐야 안다”는 기대심리만 더 커졌다. 한 차례 유예됐다가 결국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의 재탕이 될 수 있다. 2029년에 코인 과세를 시작할 때 ‘주식으로 번 돈이 1년에 500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던 금투세는 없애 놓고 왜 코인만 과세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 표심을 의식해 과세를 계속 미뤄 주기만 할 게 아니라 주식과 코인을 모두 아울러서 금융 투자 수익에 어떻게 과세할지 큰 틀부터 다시 짜야 한다. 정부가 과세 준비를 언제까지 완성할지 시간표를 정하고, 과세 시기를 못 박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정에 따라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 여야도 구경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고하도록 해 철저한 과정 관리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늘 준비가 부족했던 이유를 따져 책임을 묻는 일도 빠뜨려선 안 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준비 부족’의 흑역사는 되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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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과세 유예#가상자산#해외 거래 정보#세금 신고#손실 이월 공제#조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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