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전재성]미-중-러의 새판 짜기, 한국은 구경꾼일 수 없다

  • 동아일보

美 중심 질서 흔들리며 ‘新얄타’ 될까 우려
세 정상 셈법 제각각, 공동 비전은 불투명
핵-AI 위험 관리가 강대국 협력의 시험대
세력권 거래 경계하되 새 질서는 참여해야

전재성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재성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쏠려 있다. 그러나 더 주목할 점은 19일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들의 3자 회동이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 세 강대국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 강대국들이 영향권을 나누는 ‘신얄타’의 출현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과연 이번 만남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다극 체제와 강대국 협조 체제, 세력권 분할은 서로 다르다. 다극 체제는 힘이 여러 강대국에 분산된 상태이고, 협조 체제는 이들이 공동의 규칙과 합의를 통해 질서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신얄타는 다른 국가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대국들이 세계를 각자의 영향권으로 나누려는 발상을 담은 레토릭이다. 1945년 얄타회담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전후 질서의 재편을 논의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현재 강대국들의 힘의 분포와 상호 관계, 국제 제도의 역할, 다른 국가들의 자율성은 당시와 크게 다르다. 세력권 분할은 강대국 간의 거래를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협조 체제는 합의된 규칙의 지속적인 이행과 다른 국가들의 수용, 질서 유지에 필요한 공공재의 공급 등 엄격한 조건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이번 만남은 당면한 정치적 이해가 강하게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로 약화된 입지 속에서 이란 전쟁 해결과 핵군비 통제라는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면서 러시아를 유럽 안보의 핵심 협상자로 인정받으려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APEC 주최국으로서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고 외교적 위상을 높이려 한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와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은 다자주의를 강조해 온 중국에도 부담이다. 세 정상의 단기적 이익이 합치되는 것이 공동의 질서 비전을 뜻하지는 않는다.

양자 관계의 갈등도 깊다. 미중은 관세와 희토류에서는 타협할 수 있어도 첨단 기술과 대만, 인도태평양 안보에서는 경쟁한다. 대만의 미래를 통상 협상의 카드처럼 다룬다면 주변국의 불신은 커질 것이다. 미-러는 핵위험 관리와 종전 필요성을 공유하지만 우크라이나 영토와 유럽 안보질서를 두고 충돌한다. 중-러도 미국 견제라는 이해는 같지만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강조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한 러시아를 지원해야 하는 모순에 놓여 있다. 러시아를 두둔할수록 국제 규범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충돌하고 유럽과의 관계도 어려워진다.

이번 회동은 일회성 정치 행사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주목할 분야는 핵무기와 인공지능(AI)이다. 올해 2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면서 미-러 전략핵에 대한 조약상 상한과 검증 체제가 사라졌다. 하지만 핵전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국이 미국, 러시아와 같은 감축 의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AI가 핵무기 지휘 통제에 개입해 오판이나 우발적 핵전쟁을 일으킬 위험은 세 나라 모두 피하고 싶어 한다. 핵무기 사용의 최종 결정에서 인간의 통제를 유지하고 위기 시 소통 절차를 마련하는 데는 협력의 여지가 있다.

강대국 협조 체제는 정상들의 선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동의 문제를 정하고 규칙을 만들며 이행하는 협력이 차곡차곡 쌓여야 한다. 다른 국가들의 참여와 수용도 필요하다. 유럽연합(EU)과 인도,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그리고 한국은 각자의 이해와 선택권을 가진다. 미국의 동맹망, 중국의 경제적 연결망, 러시아의 군사력이 이들의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안정적인 질서를 이루려면 보편적 규범과 공동의 이익을 제공할 능력도 필요하다.

한국 역시 북한 문제에만 시선을 둘 수 없다. 한반도 문제를 한국 없이 논의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하지만, 강대국들이 핵위험을 줄이고 전쟁을 끝내려는 협력은 지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 공감대를 탐색하고 유럽, ASEAN 등과 연계해 국제 규칙 형성에 참여해야 한다. 강대국의 세력권 거래에는 비판적이되, 공동의 위험을 줄이는 협력에는 적극적인 질서외교가 필요하다.

세 정상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역사적 장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만남이 역사에 남는 질서의 탄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기적 거래가 지속적인 규칙과 제도로 발전하고 다른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세계 질서의 미래는 세 강대국이 세계를 어떻게 나눌지가 아니라, 얼마나 폭넓은 협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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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북-미 정상회담#미국-중국-러시아 3자 회동#신얄타#강대국 협조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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