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K뉴딜)’을 꺼내 들었다. 인공지능(AI) 정부 구축 등에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이었다. 처음엔 ‘디지털 인프라’ 뉴딜이 중심이었지만 곧 ‘그린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이 붙었고, 이듬해 복지 확대를 담은 ‘휴먼 뉴딜’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규모는 250조 원으로 불어났다. 결과는 초라했다. 2021년 예산 기준 신규 사업은 14%에 그쳤고, 일자리는 ‘단기 알바’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5년까지 간다던 뉴딜은 2022년 정권 교체와 함께 간판을 내렸다.
‘미래대응’이 사라져 가는 미래기금
내년도 예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K뉴딜을 닮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출발부터 그렇다. 뉴딜이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를 내걸었다면 미래대응기금은 ‘AI 시대 산업지형 변화 대응’을 앞세웠다. 둘 다 ‘미래’와 ‘대전환’이 명분이다.
편성 과정에서 투자 범위가 넓어진 것도 닮았다.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성장동력 투자로 출발했지만 K자형 양극화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이 더해지며 청년·지방·교육을 포함한 4대 축으로 확대됐다. K뉴딜이 4대 뉴딜로 불어난 것과 판박이다.
새 사업보다 기존 사업이 더 많다는 점도 같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의 58%가 기존 정부 사업을 옮겨온 것이다. K뉴딜은 86%가 ‘재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물론 두 사업은 구조에 큰 차이가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천문학적인 추가세수를 쌓아 두는 기금이다. 미래를 위해 재정을 저장하도록 설계된 곳간인 만큼 일종의 ‘재정 정책 패키지’인 K뉴딜과는 다르다.
문제는 갈수록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증액 요구가 잇따르면서 ‘미래대응’ 기능은 눈에 띄게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각 상임위가 쏟아낸 지방재정 지원이나 현금성 지원 증액 요구는 30조 원에 육박한다.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면 45조 원 규모의 지출사업 예산은 70조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 불과 2년여 만에 162조 원의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셈이다.
당초 미래대응기금은 한국형 국부펀드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받았다. 국부펀드들은 명확한 원칙 아래 자금을 굴린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투자 원칙으로 ‘NEXT’를 앞세웠다. 자본축적(New-Capital), 과감한 투자(Enterprising), 탄력적 집행(fleXible), 시급성(Timely)에 집중해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지출도 끼워 넣을 수 있을 만큼 모호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원칙이 흐릿하다 보니 소방처럼 당연히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데도 당장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야를 일단 미래대응기금으로 메우자는 주장이 이어진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늘리는 데 기금을 활용하자는 구상도 나왔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식이다. 이렇다 보니 미래대응기금 삭감 요구를 방어해야 할 여권에서도 “차라리 ‘현재대응기금’이라고 부르라”는 말이 나온다.
2년간의 ‘재정파티’로 끝나지 않으려면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추가세수를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쓰자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AI 과잉투자 우려가 나오면서 미래대응기금과 같은 재정 완충 장치의 필요성도 커졌다. 그러려면 미래성장동력을 중심에 둔 엄격한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 원칙이 사라진 미래대응기금은 2년간의 ‘재정파티’로 끝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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